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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출 숨통 트이나⋯금융당국, 총량규제 예외 검토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규제 탄력 적용 논의은행 대출여력 소진에 실수요 공급 차질 우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한 계층에는 자금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지

2026-07-26 15:54
[머니브리핑] 휴가도 반납한 이억원 위원장…2차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쟁점 세 가지’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 2차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이주비 대출 LTV 확대·신축 기준 적용 검토 급물살전세대출엔 DSR 도입 가능성…한도 축소 전망도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의견 수렴이 한 차례 더 이어진다. 세제 개편이 표면적 계기이지만, 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쟁점도 만만치 않게 다뤄질 전망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2026-07-25 06:00
“고액 주담대에 부담금 부과”…주택금융 ‘가격규제’ 제안 [부동산대토론회]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제안징수 재원은 취약계층 금융지원 활용…전세대출 점진 감축 주장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금리 외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기존 양적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정밀하

2026-07-23 11:53
집은 더 짓고 투기 돈줄은 죈다 [부동산 정책 윤곽 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2026-07-20 07:00
대출규제 풀 ‘실수요자’ 누구?…청년·무주택자 기준 놓고 갑론을박

15일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개최…실수요자 정의 두고 격론"청년 정책대출 확대해야" vs "공급 부족한데 집값만 자극"부모 지원·소득 따라 구매력 달라…'청년=실수요자' 공식엔 물음표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교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누가 실수요자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2026-07-15 17:46
원전 사후처리비 13년 만에 현실화⋯발전원가 오른다

27일부터 시행⋯미래세대 부담 전가 방지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92.5%↑ 정부가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13년 만에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약 3000억 원 늘어나고, 원전 발전원가도 kWh당 2~3원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01-20 12:53
[종합]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도입된다. 또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낮추고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로 도약한다는 목

2020-10-15 15:31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총리 주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 개선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위해 민관 특수목적법인 'Kohygen' 설립 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도입된다. 또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낮추고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2020-10-15 11:40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정부가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도 다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기업이 창업 후 3∼7년 사이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이른바 '데스밸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을 제

2019-12-25 13:54
산업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12.6% 올려 재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열고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해 27일 고시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한수원),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 의견 수렴

2017-12-27 11:00
발전소 세금 인상 추진에 펄쩍 뛴 발전업계

국회에서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돼 발전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은 지원자원시설세를 인상할 경우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발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LNG 인수기지 등 에너지 저

2016-11-29 10:56
[뉴욕 투데이]월가, 대선 리스크 관리 돌입

슈퍼화요일 이후 미국 대통령 경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월가는 대선 리스크 관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까지는 8개월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의 클린턴 힐러리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집중 분석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는 주류 정치인인 클린턴 후보보다는 정치 신인인 트럼프 후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6-03-04 15:15
기재부, 2016년도 부담금 운용계획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을 토대로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2888억원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4374억원 감소(△2.3%)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징수액이 일부 증가하는 부담금도 있으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감소폭이 큰 부담금 등으로 인

2015-09-10 12:00
작년 부담금 징수액 17조1797억원...전년比 6000억원↑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수는 95개로 전년보다 1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증가했다. 학

2015-05-28 12:0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전문가 그룹 검토의견서 받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전문가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의견서에는 지질,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이 2월부터 7월까지 여러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담아냈다. 전문가검토그룹의 그룹장인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종래

2014-08-11 16:00
정부, 방사성 폐기물관리비용 상향 조정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관리비용을 상향 조정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금운용 심의회를 열어 `2012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 재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비용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지경부는 28조원이던 사용후핵연료 관

2012-12-29 00:20
골프장 입장료 3000원 부담금 2016년부터 0원

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부족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을 2015년까지만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우선 1인당 1000~3000원 내던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기한을 2015년으로 설정했다. 2010년 기준 징수액은 195억원에 이른다. ‘영화상영관 입

2012-04-02 19:34
[국감] 국민부담금 20조원 넘어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9개 부담금 부과 규모는 20조5556억원으로 국세수입 164조5000억원의 12.5% 수준이었다. 부담금 규모는 2007년 15조4932억원에서 2008년 16조5955억원으로 늘었다. 부담금 징수 실적은 200

2010-10-04 07:36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 전년대비 3.1%↓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4조8047억원으로 2008년 15조 2707억원 대비 4660억원(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2005년 11조6000억원, 2006년 12조1000억원, 2007년 14조5000억원, 2008년 15조3000억원으

2010-05-25 10:50
부담금 15조원 징수...전년대비 5.1%↑

지난해 부담금 수는 101개이고 총 15조2780억원이 징수돼 전년보다 7409억원(5.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부담금과 관련 지난해 '운용종합 보고서'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09-05-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