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 3000원 부담금 2016년부터 0원

재정부, 부담금 제도개선안 의결

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부족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을 2015년까지만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우선 1인당 1000~3000원 내던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기한을 2015년으로 설정했다. 2010년 기준 징수액은 195억원에 이른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가산금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너무 낮은 ‘수질·대기 배출부과금’, ‘자원 재활용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격이 비슷했던 재활용촉진법상 재활용부과금과 자원순환법 상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대기 총량초과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등 6개 부담금은 부과 목적 등에 따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발사업 인·허가 때 부과되는 생태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1개 고지서로 통합징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012년에는 보건·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 26개 부담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한다. 2010년 기준으로 3조9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학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매년 부담금의 ⅓씩 부과 실태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 대상 부담금은 총 97개이며 연간 규모는 2010년 기준 14조5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