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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안전장비 보급,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2:30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2024-05-01 08:56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으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담았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2024-04-30 14:00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한다.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04-2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2024-04-28 08:57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이번 포럼은 올해 1월 말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자문위원 16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제학회, VC협회...

2024-04-26 15:36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이는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2024-04-25 16:27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아울러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춘다.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교섭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전략은 올해 하반기...

2024-04-25 11:05
최상목 "청년 일자리, 사회이동성 개선 출발점…촘촘히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업계고 학생과 청년들을 만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학교 미래차사업단을 찾아 가상환경 주행 시뮬레이터, 학생들이 직접 설계ㆍ제작한 자작자동차 등을 체험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준비...

2024-04-24 15:30
尹 대통령 “글로벌 중추 외교, 통일 한반도 비전과 맞닿아…대표 정책 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만찬에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포함해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2024-04-22 21:39
'세계 책의 날' 행사 열린다…유인촌 "책 읽는 문화 전방위로 확산"

장강명 작가 등 인기 작가들을 비롯해 출판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책 선물 행사와 낭독회, 북토크를 통해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이날 낮 12시부터 열리는 행사에는 유인촌 장관과 배우 황정민이 함께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를 낭독한다. 유 장관은 배우 시절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한 바 있다. 황정민도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2024-04-22 14: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 26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해외 출장(일본) △통상교섭본부장 09:30 캐나다 통상장관...

2024-04-21 09:12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한층 고조…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19일(한국시간)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연결을...

2024-04-19 14:00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열린의사회에서는 충치치료, 레진, 틀니조정 등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아이오바이오는 주민들에게 구강관리검사와 구강 관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18 13:44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2024-04-18 11:00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2024-04-18 09:35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2024-04-18 05:00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2024-04-17 14: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민관 뜻 모았다…17일 상생협약 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7 10:00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청주 흥덕구에 소재한 ‘창현 알뜰주유소’도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석유류...

2024-04-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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