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감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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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

2026-09-23 10:00
제지사 가격 인상에 중소 인쇄업계 반발…“상생협약 취지 훼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인쇄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가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 등 주요 제지사의 인쇄용지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중소 인쇄업계는 가격 인상 철회와 사전 협의,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쇄연합회는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를 대변하는

2026-08-13 09:04
"제지사 1900억 담합 과징금 감면은 면죄부"...인쇄업계, 피해규모 추산 용역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년간에 걸친 인쇄용지 제조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액·면제한 데 대해 중소 인쇄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는 이번 담합의 실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용역 착수를 검토 중이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인쇄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26-07-20 15:52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

2026-04-23 11:07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이득

2023-09-25 06:00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두 번째로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소 과징금 감면(50%) 혜택을 보장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2순

2021-06-09 10:37
[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의 71%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이하 리니언시)'를 통해 34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2020-10-19 09:37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선박용 전선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LS전선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LS전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S전선 등 전선 업체들은 G 중공업이 발주한 입찰에 참

2019-07-29 15:17
'13년간 화약 담합' 한화, 2심서도 벌금형…사업 유지

13년 동안 산업용 화약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전·현직 임원들이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각각 벌금 1억 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와 최경훈 고려노벨화약

2018-10-26 11:13
"화약 담합 한화 509억 과징금 정당"…형식적 자진신고 "감면대상 아냐”

1999년부터 산업용 화약시장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산업용 화약

2018-08-09 10:00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8조3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이 이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

2018-05-09 14:02
[오늘의 법안] 공정위 기업 과징금 감면, 최대 25%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감면 사유에서 ‘기업 재정상황’을 제외하고, 최대 감면 규모를 전체 과장금의 25%로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 능력 등

2017-01-31 15:45
[오늘의 법안] 공정위, 과징금 감면 40% 이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해 법 위반 기업을 감싸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징금 산정 시 40% 이상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따라야 하며

2016-07-01 10:58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보다 엄격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손질하고 있다. 과징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2015-11-30 11:27
공정위, 담합 신고자 리니언스 혜택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신고자가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제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

2015-11-23 13:42
공정위, 담합 과징금 감면 꼼수 ‘리니언시’ 제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면을 위한 기업들의 허위,과장 담합신고를 손본다. 또한 조사업체의 권익보호와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연초 공정위의 대형 과징금 사건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관행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

2015-10-21 12:00
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 담합 관련 규제 개선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담합 관련 사건 패소율이 44%에 달해 담합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2015-08-27 11:11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하면 재판서 부인 못한다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2014-11-19 20:07
서희건설·효성에바라, 공공입찰공사 담합 적발

최근 들어 건설사들의 담합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희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공공입찰 짬짜미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낙찰가를 사전에 합의한 이들 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

2014-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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