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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공정위,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시정명령 및 경고솜털 크기 크고 비싼 '구스' 대신 저가 오리털 섞어 판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구스다운' 패딩이었지만, 패딩 속을 뜯어보니 약속된 거위털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라벨에는 '구스다운', '최고급 캐시미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오리털을 섞거나 솜털
    2026-01-15 15:25
  • 이랜드월드 등 17개 의류업체, 겨울의류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이랜드월드 등 17개 의류업체, 겨울의류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이랜드월드 등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겨울 패딩을 판매하면서 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
    2026-01-15 12:00
  •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 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대상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분쟁조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위원장이 양 기관의 업무
    2026-01-12 16:00
  • [단독]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확산…식품 분야 가장 많았다
    [단독]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확산…식품 분야 가장 많았다
    의사·교수 얼굴 합성해 효능 보증작년 93건 적발, 식품이 약 70%이주영 의원 “더 엄격한 규제 필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의 상당수가 식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광고에서 AI로 생성된 의사·교수·영양사 이미지를 앞세워 효능을 과장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해
    2026-01-10 07:00
  •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2025-12-28 12:00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 ‘해외투자 고객 유치전’에 칼 뺀 금감원… 내년 3월까지 증권사 신규 이벤트 중단
    ‘해외투자 고객 유치전’에 칼 뺀 금감원… 내년 3월까지 증권사 신규 이벤트 중단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투자자 보호 공백이 커졌다고 보고 진행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날부터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하고, 이후 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과장 광고, 부적합 권유,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을 포함한 최고 수준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10:00
  • “서학개미 유인 그만”…증권사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
    “서학개미 유인 그만”…증권사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
    금감원, 점유율 상위 증권사 소집당국 압박에 증권사들 자제 분위기이찬진 “단기 수수료 집착 우려”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투자 열풍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증권사들도 당국 기조에 맞춰 해외주식 신규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조치지만, 원화 약세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서학개미’를 더 이상 자극
    2025-12-18 15:32
  • 증권사 과열 경쟁에 칼 빼든 금감원, 이찬진 “위법·부당 행위 시 영업중단 제재”
    증권사 과열 경쟁에 칼 빼든 금감원, 이찬진 “위법·부당 행위 시 영업중단 제재”
    해외증권 수수료 2조 원 급증…개인 해외주식 계좌 49% 손실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 3700억 원…실적 우선 영업행태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 거래·환전 수수료 등 단기 실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투자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8
    2025-12-18 14:11
  •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 美 법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광고는 허위 과장"
    美 법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광고는 허위 과장"
    "완전자율주행ㆍ자동운항 등은 과장 광고"테슬라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 삼지 않아"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LA타임스와 로이터통신ㆍ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 발표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행정법원은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가 자
    2025-12-18 09:11
  •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 토스뱅크, ‘생성형 AI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토스뱅크, ‘생성형 AI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토스뱅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부 임직원의 업무 혁신을 가속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강화하며, 금융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AWS Bedrock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은행, 금융에 접목할 수 있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4건
    2025-12-15 13:15
  •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등 네 가지 현안은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의 일정한 반등과 관
    2025-12-10 11:47
  •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4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7개사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보안체계 보강을 보험사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1월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
    2025-12-04 14:00
  •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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