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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

2026-05-21 14:36
SK AX, ‘그린워싱’ AI 기술로 잡는다…기업 평판 리스크 차단

SK AX가 ‘그린 워싱’을 인공지능(AI)으로 걸러내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를 AI 기술로 사전에 걸러내 기업들의 평판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SK AX는 그린 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AXgen

2026-05-20 09:23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17% 분배율 보장?”…ETF 과장광고 개선안 3분기 나온다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을 비롯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도 참여했다. 최근 자

2026-04-23 10:00
[시론] ‘착한상품’ 릴레이 캠페인 나올 때다

얼마 전 990원 소주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애주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엇 하나를 사더라도 고민과 가격 비교를 거듭하게 된다. 소비시장 전체에서 자연스레 가성비 상품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 ‘착한소주’ 990원 제품은 충청을 기반으로 한 소주 기업인 선양소주가 990만 병 한정 수량으

2026-04-16 06:00
‘스페이스X 편입’ 허위광고…금감원, 하나운용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스페이스X 편입’ 홍보 논란과 관련해 하나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광고 문구의 적정성과 투자자 오인 소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1Q 미국우주항공테크’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스페이스X를 실제 편입한 것처럼 홍보한 과정

2026-04-14 14:03
[기고] K뷰티 키우는 힘, 규제 아닌 ‘자율과 책임’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는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2026-04-10 04:30
중기부 관계기관 6곳, 숨고·크몽과 불법 브로커 예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과장광고를 줄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2026-04-09 14:14
비료도 온라인 허위광고 단속…농관원, 네이버·쿠팡·유튜브 집중 점검

온라인에서 비료를 사는 농업인이 늘면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사항 미흡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점검이 본격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판매 게시글의 광고 표현과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면서, 비료 유통시장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04-09 11:21
"먹기만 하면 빠진다?" 믿었다간 낭패⋯식약처, 부당광고 긴급 대응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식품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먹는 위고비', '먹는 알부민'처럼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운 홍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린 것이다.

2026-04-02 17:01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2026-03-31 06:00
공정위,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0.139~0.05

2026-03-25 12:00
ETF 시장 급팽창에 제동 건 금감원…과장광고·괴리율 관리 주문

금융감독원이 급성장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과열 조짐을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에 투자자 보호와 운용 안정성 강화를 주문했다. 과장 광고와 괴리율 확대, 리밸런싱(재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관리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신상품 도입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

2026-03-24 12:39
군장병 대부업 대출 444억원…금감원, ‘충성론·병장론’ 영업 점검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일부 장병이 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25개 업체가 군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전체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복무

2026-03-08 12:00
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2026-03-05 11:15
금감원, 대부업권에 이용자 보호 강화 요구⋯준법·내부통제 주문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강조⋯연체이자·추심 제한 점검보안 강화·개인정보 유출 차단⋯대부중개 현장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연체이자 부과·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보호장치 이행과 정보보안 강화, 대부 중개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

2026-03-03 14:00
온라인쇼핑 소비자 30% 피해 경험했다⋯“개인정보 유출 불안” 78%

서울시, 소비자 1000명 조사⋯AI 챗봇 획일적 답변·충동구매 유도 지적인플루언서 광고로 인한 피해시 환불·배상 책임 부과해야 한다 61.6% 온라인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이 제품 불량 등 피해를 경험했으며 10명 중 8명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쇼핑 빈도 등

2026-02-27 06:00
'취업 100%'는 거짓말?...민간자격증 광고 절반이 거짓

취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의 과장 광고와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민간자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 필수 자격정보 표시 미흡,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 전반적

2026-02-15 05:00
식약처장, 12개 소비자단체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본이 단단한 국민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주제로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식약처가 추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의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과 참석자

2026-02-12 13:15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비리·자금유용 집중 점검

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

2026-0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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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쉬운 정비사업 투자 가이드

살던 곳이 변한다는 두려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답답함.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부동산 자산운용의 현주소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황금 거위’로 만들기 위해선 복잡해 보이는 정비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웬만한 지역과 아파트는 부동산 정책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비사업

2026-02-27 07:00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됐는데, 실버타운 ‘분양’ 가능한 이유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실버타운 ‘분양’ 시장도 뜨겁다. 23일 청약 마감한 롯데건설의 ‘VL르웨스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높았던 ‘4군’(전용 103㎡)은 20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버타운에 흥미가 생긴 당신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나선다. 듣자 하니 실

2023-03-27 17:52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약 된다

코로나19 감염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재택치료 대비용 상비약과 더불어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찾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5563억 원, 2020년 4조 9273억 원, 2021년 5조 454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점점

2022-03-3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