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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4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7개사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보안체계 보강을 보험사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1월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
    2025-12-04 14:00
  •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유튜버 미미미누·댕은 광고한 공부 앱 파산…이용자 피해 확산
    유튜버 미미미누·댕은 광고한 공부 앱 파산…이용자 피해 확산
    보증금 기반 공부 애플리케이션(앱) '파트타임스터디'가 예고 없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홍보했던 유명 유튜버들의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보증금 기반 공부 앱 '파트타임스터디'를 운영하던 ㈜스터디워크가 24일 갑작스럽게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스스로 설정한 공부 시간
    2025-11-25 10:25
  • 해외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연평균 4580억 손실…내년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해외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연평균 4580억 손실…내년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개인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5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상품으로 인한 개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2월부터 해외 선물·옵션 투자자에게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다음달
    2025-11-16 12:00
  •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중소기업인들이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던 수고를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AI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11-04 08:01
  • 삼성전자, 차별화된 시청 경험으로 ‘TV의 기준’ 다시 세운다
    삼성전자, 차별화된 시청 경험으로 ‘TV의 기준’ 다시 세운다
    ‘AI 업스케일링·녹스 보안’ 등 혁신 기술로 시청 경험 차별화콘텐츠·보안·업데이트까지…‘프리미엄 TV’ 경쟁력 강화무료 스트리밍·아트 스토어 확대…생활 속 문화 플랫폼 진화 가성비를 내세운 다양한 TV 제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가형 제품의 품질 논란·과장 광고·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 불안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초고화질(UHD) 방
    2025-10-22 05:00
  • “딱 1분 만에 ‘합법 vs 불법’ 투자자문사 구분법 알아볼까요”
    “딱 1분 만에 ‘합법 vs 불법’ 투자자문사 구분법 알아볼까요”
    금융감독원은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다룬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 해당 유튜브 채널과 금감원 공식 채널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적인 불법 영업 행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5-10-15 06:00
  • 李대통령 “부동산 과대평가 ‘폭탄돌리기’ 하고 있어...나라 망할 일” [종합]
    李대통령 “부동산 과대평가 ‘폭탄돌리기’ 하고 있어...나라 망할 일” [종합]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조치 지시“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비
    2025-10-14 11:44
  • 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2025-10-14 10:50
  • 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의심 사례 321건 적발…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의심 사례 321건 적발…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30%가 위법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가격·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가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2025-10-10 06:00
  • 결혼중개업체 소재 정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다문화가정 피해 최소화"
    결혼중개업체 소재 정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다문화가정 피해 최소화"
    결혼중개업체 상세 주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결혼중개업자 교육에 '입국 및 체류' 내용 추가 결혼중개업체 소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목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30일부터 시행된다. 29일 여가부는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
    2025-09-29 12:00
  • '부동산 감독원' 다시 띄우는 정부…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9·7 공급대책]
    '부동산 감독원' 다시 띄우는 정부…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9·7 공급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일명 '부동산 감독원'의 필요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8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
    2025-09-08 15:53
  • 믿고 먹이는 반려동물 사료…영양 기준·광고 규제 첫 도입
    믿고 먹이는 반려동물 사료…영양 기준·광고 규제 첫 도입
    ‘완전사료’ 표시제 신설…성장 단계별 영양 충족 여부 확인 가능허위·과장 광고 제한…‘유기’·‘사람이 먹을 수 있다’ 표현 엄격 관리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도 사람 먹거리처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관리된다. 정부가 처음으로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과 표시·광고 규제를 도입하면서,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허위·과장된 광
    2025-09-03 11:00
  • "3년 연속 1위" 거짓·과장 광고한 결혼대행업체 10곳...시정명령 부과
    "3년 연속 1위" 거짓·과장 광고한 결혼대행업체 10곳...시정명령 부과
    베리굿웨딩컴퍼니, 다이렉트컴즈 등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
    2025-09-02 12:00
  • 이찬진 금감원장 “보험, 가입 쉬워도 보험금 받기 어렵다는 인식 여전”
    이찬진 금감원장 “보험, 가입 쉬워도 보험금 받기 어렵다는 인식 여전”
    보험사 CEO들과 상견례서 소비자보호ㆍ사회적책임 이행 강조“불건전 영업 관행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 물을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취임 후 처음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09-01 16:44
  •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제시..."파격 할인" 광고알리코리아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지적 받은 모든 사항, 즉각 시정...공정위도 인정"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2025-08-31 14:07
  •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2025-08-31 12:00
  • 생존 근간 지주택 '풍파'에 특검 압수 수색까지…'설상가상' 서희건설
    생존 근간 지주택 '풍파'에 특검 압수 수색까지…'설상가상' 서희건설
    서희건설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어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지난달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8-12 16:44
  • "전액 지원" 거짓·과장 광고한 보람상조 등 4개사...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전액 지원" 거짓·과장 광고한 보람상조 등 4개사...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사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
    2025-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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