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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만 달고 ‘AI 제품’ 광고?…공정위, 판단기준 초안 공개

11월 11일까지 의견 수렴…AI 적용 범위·작동 조건·성능 한계 명시 거짓·과장 등 4개 유형별 사례 16건 제시…가이드라인 자체 구속력은 없어 단순 자동조절 기능에 ‘AI’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별도 앱을 연결해야 작동하는 AI 기능을 아무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가려낼 판단기준 초안이 나왔다. AI를 실제로 쓰는지뿐 아니라 어

2026-10-22 10:00
공장 안으로 들어온 두발 로봇⋯ ‘제조업 AI 전환’ 판 바꾼다[규제 풀린 휴머노이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로브로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 20대 실증 투입 반도체 클리닝·조선 족장피스 적재 등 고난도 복합 공정…안전기준 보완해 현장 검증 4족보행 순찰로봇 보도 통행 첫 허용·의료 AI 보안 도입…'AI 가전 표준'도 제정 착수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이동형

2026-10-13 15: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DB손보ㆍ신한라이프, '대형병원 빠른 진료' 광고 시정⋯재발 방지 약속

D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가 보험상품에 부가된 헬스케어 서비스의 광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신속 진료를 내세운 영업 방식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문제가 된 광고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실제 진료 순서를 앞당길

2026-10-08 19:12
두나무, SNS 신종 사기 경고…"단순 조회용이라도 업비트 API 키·계정 대여 절대 금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API 키 및 계정 대여’ 요청 메시지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최근 SNS에서는 ‘KRW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업비트 계정이나 읽기 전용(Read-Only) 혹은 조회 권한만 부여된 API 키를 대여·구매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

2026-10-08 08:07
준법감시인·CEO 이어 감사까지…금감원, 증권사 ‘줄소환’ 이유는?[종합]

내부통제 핵심 책임자 잇달아 간담회“기본조차 안 지켜”…상품·영업·신용융자 전방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준법감시인과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감사 책임자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권 해킹 사고부터 신용융자 쏠림, 허위·과장광고와 불건전 영업까지 현안이 겹치면서 증권사 전반

2026-10-07 14:55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질타…“기본조차 안 지키는 위법 반복”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를 질타했다.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투자 권유를 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개사를 대상으로 열린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금융투자사

2026-10-07 10:00
보험 방송광고 심의·제재 강화 추진⋯보험사별 송출 횟수도 공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자극적인 보험상품 방송광고를 줄이기 위해 광고 심의·제재 기준 강화에 나선다. 보험사별 방송광고 송출 횟수와 시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했

2026-10-01 10:00
이찬진 “증시 호황에 증권사만 이익⋯주주환원·투자자 보호 강화하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증시 호황 속에서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 기반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증권산업은 미래를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증권가에 주주환원과 사회공헌을 늘리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2

2026-09-29 14:00
'전국 최저가·품질 1위' 믿었는데…로젠이사·착한이사 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과징금 2억1900만원 부과…시정명령·공표명령도근거 없이 최저가 내세우고 수상정보 생략…상담·견적 문의는 이용자 수로 부풀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상의 주최기관·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한 이사업체들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까지 실제 이사서비스

2026-09-29 12:00
추석 성수식품 점검했더니 150곳 적발…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47건

온라인 식품 광고 300건 중 47건 허위·과대광고일반식품을 건기식·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 내세워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광고에서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2026-09-23 09:42
금감원 “증권사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 안 돼”…내부통제 ‘쓴소리’

준법감시인 간담회…과당매매·임의매매 지적 고위험 상품 출시 단계부터 준법감시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에게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일부 거점점포의 위법 영업 등 최근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내부통제에 적극 반영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2026-09-21 10:10
부동산 온라인 위법 의심 광고 1만여건 적발…절반 이상이 허위·과장 표시

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대국민 신고

2026-09-18 16:00
금감원 소비자보호 체질개선 1년⋯거버넌스 구축했지만 ‘체감’은 과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과 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을 맞았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감독·검사와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도 변화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2026-09-17 15:04
“피부재생·노화방지 안 돼요”…추석 앞두고 의료제품 부당광고 308건 적발

식약처,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치약 ‘잇몸재생’·화장품 ‘세포재생’·공산품 ‘관절염 치료’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과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2026-09-17 09:13
식약처, '알부민 식품' 허위·과대광고 5곳 적발…판매액 5억2000만원 달해

일반식품을 간 건강 영양제로 둔갑…오리진사이트 등 행정처분·고발적발 수량 1만9000여 개…달걀 흰자 원료 제품을 전문의약품처럼 홍보 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부당광고해 5억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에서 일반식품 알부민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인

2026-09-15 10:34
식약처, '무글루텐' 표방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속 편한' 등 거짓·과장 광고 8건으로 전체 위반의 40% 차지건기식 오인 6건·소비자 기만 5건 등 포함…방통심의위 접속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 2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무글루텐 표시 제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

2026-09-10 09:06
구윤철 부총리 “철강산업 고도화 추진…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가능성 더 커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철강산업은 첨단산업 구조전환의 기반이자 경제안보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 분야”라며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9-10 08:17
ETF 허위·과장광고 막는다…금투협 내 광고위원회 설치

광고 제작·심사·사후관리 전면 개선신규 ETF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 안에 광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금

2026-09-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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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윤나래의 세대읽기] TV홈쇼핑만 보던 시니어? 이제 링크로 산다

TV홈쇼핑은 시니어에게 익숙한 쇼핑 방식이다. 쇼호스트가 상품을 설명하고, 화면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뜬다. “지금 주문하시면 하나 더”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상담원과 통화하며 색상과 수량을 확인한다. 한때 이 장면은 ‘중장년층 쇼핑’을 대표하는 이미지였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TV홈쇼핑을 보던 60대 A씨는 리모컨 대신 휴대폰을 먼저 든

2026-06-15 06:00
“SNS 영양제 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건강기능식품 전성시대다. 홈쇼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만 열어도 각종 영양제 광고가 쏟아진다. 건강과 젊음을 약속하는 제품들이 소비자를 유혹한다.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여는 시니어가 많아진 지금,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수 시대와 맞물려 안티에이징 열풍이 거세다. 특히 영생을 꿈꾸며 불로초

2026-06-04 06:00
시니어를 위한 쉬운 정비사업 투자 가이드

살던 곳이 변한다는 두려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답답함.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부동산 자산운용의 현주소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황금 거위’로 만들기 위해선 복잡해 보이는 정비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웬만한 지역과 아파트는 부동산 정책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비사업

2026-02-27 07: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두나무, SNS 신종 사기 경고∙∙∙“업비트 API 키∙계정 대여 절대 금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8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API 키 및 계정 대여’ 요청 메시지와 관련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SNS에서는 ‘KRW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업비트 계정이나 읽기 전용(Read-Only) 혹은 조회 권한만 부여된 API 키를 대여∙구매한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사례

2026-10-08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