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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국회와 2차 공동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

2025-11-18 14:30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의대 정원 동결, 2027년부터 추계위 결정”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엔 정부가 설치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에 시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소비자들도 의료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 관

2025-07-16 10:15
‘태세전환‘ 생보업계, 5세대 실손에 눈독…고객·건강 데이터 확보 기대

자기부담률 최대 50%까지 올려손해율 개선⋯적자 해소 기대감 '쑥' 비급여 남용 문제로 '계륵' 취급을 받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을 예고하면서 판매를 중단했던 생명보험사들이 시장 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다. 수익성 회복은 물론 신규 고객 유입과 건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025-07-07 05:00
실손 보험료 올려도 만성 적자…비급여 주사·도수치료에 5조 넘게 나갔다

실손의료보험이 올해도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5조 원 넘게 지출되면서 보험금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6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2025-05-12 12:00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실손보험료 최대 50%↓대신 자기 부담률 올라연말 새 상품 출시될듯1·2세대 강제 환승 없어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바뀐다. 자기 부담률을 올려 과잉 의료를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보편

2025-04-01 12:00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5-03-19 17:05
“5세대 전환 무조건 손해” 외면하는 1·2세대 가입자들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도수치료 부담액 5000원→9만 원“파격적인 상품 인센티브로 필요” “자발적으로 4·5세대 실손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인 것 같다. 전환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1세대 실손 가입자 20대 직장인 A 씨)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기부담이 적은 1ㆍ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들은 예외인

2025-01-13 05:00
실손·수술비 보험금 중복 수령액 줄어드나

보험금 이중수령 과도하다는 지적에금감원, 전보험사 가입금액 전수조사보험 판매 줄지만 손해율은 개선될듯취약계층 부담 가중돼 신중히 접근해야 금융당국이 수술비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 번의 수술로 실손의료비보험 외에 수술비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보험금을

2024-12-06 05:00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2024-07-27 10:00
4세대 실손 손해율 134% '빨간불'…도수ㆍ비급여 주사 '주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분기 134%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첫 적용한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이 급등한 것은 비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실손 손해율도 130%대에 육박했다.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구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업계

2024-06-17 09:25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7일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2023-12-07 15:03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 (공보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됐다”며 “이 문제에 관해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육군 현역병

2023-10-12 13:54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정액보험 상품을 개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실손보험 개선책을 연이어 발표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우회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신상품 개발 및 금감원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과잉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

2023-08-09 05:00
백내장 다음 타자는 ‘도수치료’…실손보험 지급 세부기준 나오나

보험협회, 11월 목표 연구용역 의뢰 백내장과 함께 ‘과잉의료’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급기준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항목이자 허위청구가 높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백내장처럼 도수치료 또한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면 보험금 받기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8 18:00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 고갈 위기, 지속가능성에 경고등 켜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연금, 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

2023-03-27 06:00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인상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국고지원 규모는 동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

2022-08-30 16:31
작년 실손보험 2조8600억 원 적자…백내장 증가 폭 가장 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2조8600억 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비급여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도수치료이며, 증가 폭은 백내장이 가장 컸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적자 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수익에서 실제 사업비를 나

2022-05-02 12:00
정직한 소비자의 눈물…“30대 도수치료로 연간 보험금 7400만 원 타”

실손 판매 상위 5개사 보험금 최고액 평균값 6960만 원과잉진료→보험금 지급→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 악순환 실손의료보험이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과잉지급으로 본래 상품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표준약관)’라는 상품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16일 손해보험협

2022-02-16 16:00
[데스크칼럼] 실손보험 3不, 불쾌 불편 불만

실손보험은 소비자 관점에서 불쾌(不快)하고 불편(不便)하며 결과적으로 불만(不滿) 가득한 상품이다. 물론, 실손보험의 도움으로 인생에서 큰 고비를 넘긴 이들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가입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가입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계륵’이 바로 ‘실손보험’이다. 우선 개인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가량(부부 합산)의 보험료를

2022-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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