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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이 둘을 종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할 경우 최대 1조295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2018-06-22 14:30
[상속세 稅테크] 상속세, 알면 돈이 보인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든 많든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 건지 매우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부에서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2018-06-14 10:00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 보유자를 고려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특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2018-04-09 19:03
김동연 부총리 “집값 상승, 투기수요 원인…보유세 인상 타당성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대해 투기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보유세 인상은 타당성이 있지만 과열 외 지역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4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건수하고 작년 거래 건수를

2018-01-16 14:14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연이은 규제에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다주택자들의 행보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2018-01-04 14:14
‘宗敎人 과세’ 결국 반쪽 출발

비과세 혜택에 상한선 없어 대형교회 목사 특혜논란 여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종교활동비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일

2017-12-26 13:55
국세청,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본격 시작…대상자 1940만명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된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

2017-12-20 13:53
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연간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상승세가 가팔라, 조세형평성 개선을 통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2017-12-11 10:39
정세은 교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해야"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변칙적인 대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동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017-11-20 10:2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속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부결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중반을 향해 가는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

2017-10-12 11:00
[인터뷰] 김세연 “소득세 최고구간, 정부안서 추가 신설도 가능”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의 중인 소득세법 인상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최고 구간을 한 단계 더 신설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

2017-09-22 14:15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의 초점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역할에 맞췄다.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

2017-08-30 12:00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여야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면서 전선(戰線)이 복잡하게 형성돼,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8월엔 상임위 전체회의 남은 일

2017-08-29 10:40
관세청, 기내 면세점서 600 달러 초과 물품 구입…리스트 통보

앞으로는 기내 면세점에서 600 달러 이상 물건을 구입한 여행객 리스트가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적기 항공사들은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600 달러를 초과해도 관세청이 요청한 경우에만 항공사가 자료를 제공

2017-08-29 08:42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대기업·고소득자의 세금은 5년간 24조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2000만 원 공제해 주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

2017-08-03 11:04
김동연 부총리 “고소득층ㆍ대기업 세율 조정 바람직...일자리 창출에 지원 집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여건,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이날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조세지원을 집중

2017-08-02 15:50
[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초과 25% 과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한해 25%로 인상된다. 대주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1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액자산·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17-08-02 15:00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한 두 차례의 세법개정으로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20

2017-08-02 10:12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력수급 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및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미래 에너지 정

2017-07-27 14:14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5일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계획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 그건 정비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로 차액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세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년 세

2017-07-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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