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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파생상품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편법적 지분 확보를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안해 선임에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법인세 개편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과세표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나.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는데, 이 때문에 매출 감소를 파악할 과세 통계를 마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카드 매출 내역이나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분을 파악하고 있어서다. 다만 차등 보상의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업종별로 피해...
    2021-01-27 17:44
  • 2019년 이자소득 연 18조원…상위 0.1%가 3.1조원 벌어
    2019년 이자소득 연 18조원…상위 0.1%가 3.1조원 벌어
    이는 1인당 평균 5832만원인 셈이다. 상위 1% 구간인 53만6772명은 8조1670억권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양 의원은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1-26 08:39
  • 부동산 임대소득 109만명이 21조원 신고…상위 0.1% 1조원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109만명이 21조원 신고…상위 0.1% 1조원 수익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가 늘었다.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893만원이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소득자 1917만명의 평균 연봉(총급여) 374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1천93명의 신고 소득은 1조132억원, 1인당 9억3천만원 꼴이다. 상위 1...
    2021-01-25 10:26
  • 종합소득자 상위 0.1% 평균 소득 30억원…중위소득자의 236배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4 11:46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선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이 물가...
    2021-01-06 15:00
  •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2021-01-06 13:45
  •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일인 동시에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날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020-12-30 15:45
  • 재산세 환급·코로나 전수검사…'반대'에도 갈 길 가는 서초구
    재산세 환급·코로나 전수검사…'반대'에도 갈 길 가는 서초구
    서초구의 행보에 서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에 대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은 맞지 않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다만 아직 변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0-12-29 14:10
  • [설경진의 루머속살] 동학개미가 사랑하는 문재인 정권
    [설경진의 루머속살] 동학개미가 사랑하는 문재인 정권
    여기에 과세 형평성을 주장하는 동학개미들의 줄기찬 요구 중 하나였던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쯤 되니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 정책 관계자들이 주식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을 너무 잘 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민주당 정치인 테마주는 있어도 국민의 힘 정치인...
    2020-12-27 07:32
  •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형평성 있게 조세를 부과하고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지가 상승 폭은 예년보다 더 커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땅값이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공시지가가...
    2020-12-23 14:35
  •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지난 10월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결정한 감정가액은 신고가액보다 평균 68%가 높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2020-12-23 06:00
  •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일반적으로 부자증세는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때 보완적 조치로 활용할 수 있다.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때 명분으로 활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2020-12-07 05:00
  •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과세 형평성이 비교적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낮은 세율, 근로소득공제,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일부 초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 ◇사라진 ‘보편적 증세’= 한국의 소득세는 유독 보편성이 약하다. 국내 세수에서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20-12-07 05:00
  • [기자수첩] 두툼해진 '종부세 고지서' 보는 與, 게으른지 영악한지
    [기자수첩] 두툼해진 '종부세 고지서' 보는 與, 게으른지 영악한지
    낡은 잣대로 조세 부담을 키우는 건 오히려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미국ㆍ영국 등이 과세 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건 실질 자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금 세제론 적잖은 1주택자가 해마다 종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집을 옮길 생각도 없는 이들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건 부동산 시장...
    2020-12-03 06:00
  •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 '종부세 절세' 어떤게 유리할까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 '종부세 절세' 어떤게 유리할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9억원을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는다. 공동으로 보유한 1채에 대해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효과가 생겨 종부세 부담이 적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은 고령자(20%~50%)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10~30%) 혜택을 받을 수...
    2020-12-01 15:36
  •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차이로 조세중립성, 세 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하면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산차...
    2020-11-26 06:00
  • [퀴즈한잔] “지난해 대비 2배 올랐다”…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퀴즈한잔] “지난해 대비 2배 올랐다”…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종부세...
    2020-11-25 06:00
  •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17 13:06
  • 청와대 '홍남기 해임' 청원 답변..."경제 모범국가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청와대 '홍남기 해임' 청원 답변..."경제 모범국가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과 관련해서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2020-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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