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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동주택 공시가] 무너진 공시가격 신뢰성...의견청취 2100% 폭증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같은 단지 내 작은 평형이 더 큰 평형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등 ‘주먹구구’ 산정 논란이 불거지자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에 대한 국민 신뢰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3월 15

2019-04-29 14:00
기재부 "증권거래세 입장, 여당 압박에 바뀐 것 아냐…폐지는 NO"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 압박을 수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과 정부 간 이견이 있고, 정부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당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걸 수용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9-03-18 15:30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이 잘 진전해 대북제재 완화 여건이 조성되면 앞으로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재부도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바이오·제약업체 단지인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같이 말한 뒤 “각

2019-02-27 15:14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19-02-26 12:30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에서 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올해로 11년째 개최한 행사다. 권지원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규범 부대표가 ‘2019 세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2019-02-14 18:55
靑,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추진 "전혀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31일 민간 영역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1조 원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보도에 대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2019-01-31 11:23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적극 검토…가업상속세 요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인하 방침을 내비쳤다. 또 가업상속세 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2019-01-30 14:33
한경연 "자본시장 활성화 막는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해외에 비해 과도한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확대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증권거

2018-11-04 13:36
금융소득 상위 1%, 직장인 상위 1% 보다 18배 더 번다

금융소득 상위 1%가 버는 돈은 직장인 소득 상위 1%보다 무려 1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 4대 소득자별 상위 1%'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0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의 평균소득 2억43

2018-10-24 08:51
국회 ‘구글세’ 논의…전문가들은 “신중해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구글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법 개정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달 10일에는 김성식·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에는 박영선·김성수 더

2018-10-22 18:34
[2018 국감] 수천억 대형빌딩, 공시가는 시세의 45% 수준…세금 특혜 논란

수천억 원 수준인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 원 이상 대형 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억 원 이상으로 거

2018-10-17 14:17
조정식 "기프티콘 세금 부과, 자영업자·청년 등 떠민다"…얼마 붙길래?

'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쓰이고 있어,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정책이 현행 자영업자 지원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업종볍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 1조170억 원

2018-10-17 09:34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1.2%P↑…과표 6억원 다주택자 228만원 더 낸다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P) 오른다. 이번 종부세율 인상으로 21만8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2018-09-13 16:08
‘미친 집값 잡기’ 고강도 규제… 종부세 3% 인상 유력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 세제 등을 총망라해 예상 가능한 규제가 대부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책의 핵심은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종부세 추가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

2018-09-13 10:43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

2018-07-30 14:00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취약 계층의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협의했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공평하고 정의

2018-07-26 09:45
한경연 "법인·개인사업자 위해 가산세 제도 개선해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유인책과 제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현행 가산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자기시정 유인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과도한 세제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

2018-07-26 06:00
“서울 다주택자 정밀 타격”···권고안보다 더 세진 종부세 개편안

6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놨다.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은 조치다.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정부안 0.85%)하고 다주택자에 추가과세(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를 한 것이 골자로 볼 수 있다. 반

2018-07-06 11:00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금융소득 과세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종합과세 대상자 9만→40만명 증가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분리과세 400만원 기본공제 폐지ㆍ축소 정부가 고액자산가와 고가 주택 소유자 등 부자증세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주로 다루겠다고 예고해 본격적인 부자증세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2018-07-04 10:55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0.5%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

2018-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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