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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27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24-02-25 08:51
  •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라며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 강화를 통해 신규제 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킬로와트시) ~ 17....
    2024-02-22 11:00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은 이날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2024-02-19 14:12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2024-02-13 16:57
  • 용인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시민계획단 의견 수렴, 공청회, 시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만6000세대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거점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역철도와 간선도로 등...
    2024-02-07 16:29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내달 팸투어를 통해 강원랜드 시설과 지형, 날씨,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기회의에서 도출된 과제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3월 말경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을 위한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과제’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24-02-01 09:00
  •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대를 대상으로 글로컬 대학 10곳을 선정한다. 지난해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곳을 추가로 선정, 발표한다. 작년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강원) △경상국립대(경남) △부산대·부산교대...
    2024-01-31 12:00
  •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일리노이 선관위는 '반(反)트럼프' 진영과 '반(反)바이든' 성향의 유권자들이 각각 제기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청원'과 관련해 지난 주말 공청회를 열었다. 양측의 견해를 들어본 위원회는 표결로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모두 8명(민주 4명·공화 4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2024-01-31 0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위한 공청회 개최 2월 2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예스코, 서울 성동), 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서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석간)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석간) △핵심광물·CCS·천연가스 분야 한...
    2024-01-28 09:42
  • 국토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국토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5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비전과 정책 목표,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2024-01-25 17:27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공청회를 연다. 새 양형 기준이 의결되는 것은 3월 25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다. 두 달여 시간 여유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새 기준에 제재의 실효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양형 기준만의 문제도 아니다. 사법부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 입법부 또한 21대 임기 만료 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성찰할 일이다.
    2024-01-22 05:00
  •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시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대구 메리어트호텔, 22일 광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만한 역량이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어 지역소멸...
    2024-01-19 16:30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청회도 개최한다. 공청회에 참여할 이해관계자로는 노조 측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사측으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월 중에는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2024-01-16 17:39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이에 경매일정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능력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경매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잘 안착할 것인가, 시장의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하는 등에서 사후에 정부가...
    2024-01-16 17:04
  • [송석주의 컷] 비극의 순간에 위로와 연대의 불씨를 피우는 영화
    [송석주의 컷] 비극의 순간에 위로와 연대의 불씨를 피우는 영화
    찰리는 TJ에게 올드 오크에서 난민 규탄을 위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한다. TJ가 이를 거부하자 찰리는 서운함을 느낀다. 이후 TJ가 올드 오크에서 난민들을 위한 식사 자리를 주기적으로 열자 서운함은 모욕감으로 커진다. 사실 올드 오크는 찰리가 자신의 약혼식을 올린, 그에게도 소중한 공간이었다. TJ는 올드 오크를 훼손한 찰리를 찾아가 “난민들이 오기 한참...
    2024-01-12 06:00
  • 서울시, 경기 연천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든다…수도권 최대 규모
    서울시, 경기 연천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든다…수도권 최대 규모
    이날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연천군은 △기반시설 공사 △임진강 하천구역 정비 △공청회 등을, 서울시는 △테마파크 조성·운영 등을 진행,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문화를 즐기고 싶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공기 맑고 드넓은 연천에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며...
    2024-01-05 10:12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2024-01-05 10:00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거쳤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2024-01-04 11:15
  •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2024-0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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