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감사관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직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이어 20일부터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2~3일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대민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한덕수의 자료 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확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2일 오전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 회담에서 UAE 측과 4조 원 대의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국산 단
청와대는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다.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국민 보호의 본분을 다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신 수석이 사의 파동 끝에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지 10여일 만이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여러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후임에 김조원(62·행정고시 22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후임으로 황덕순(54) 현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거성(60)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 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부하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권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전 권익위 간부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부하 여성 직원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신설 법안을 이번주 내에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민주 박범계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이견을 좁혀 공동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8개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잇따른 공직자의 막말 등에 따른 국민적 논란이 커진데 대해 “개인적인 일타로 보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시켰다.
이 실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잇따른 막말이) 임기말 레임덕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 공직기강 해이가 커
교육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꼬집고 나섰다.
여야는 10일 최근 교육부 고위간부가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공직자들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킨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
새누리당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과 도리를 저버린 언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며칠 전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몰상식한 막말 등 일부 공무원들의 충격적인 언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일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아파트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탈루에 대해 사과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이전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챙기고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주요 추
#교도관 A씨는 동료 여직원 3명을 음주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추행한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소청위는 주취상태였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피해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감경했다.
올해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20여일만에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척결 의지를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12일 담화에서 "취임 후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다"며 고질적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또한 "경제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