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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개혁 요구에 응답

농협중앙회, 긴급 비대위 거쳐 대국민 입장문 발표선거비용·정치화 우려엔 제도 보완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입장이다. 직선제 전환을 받아들이되 선거비용 부담과 정치화·금권선거 우려를

2026-05-21 15:23
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로 인하..."기업 부담 완화 전망"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2026-05-06 14:07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공공건축 설계공모 ‘칼 댄다’⋯국토부, 심사위원 뇌물 시 공무원 수준 처벌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사전접촉을 신고·제재하는 등 강력한 장치를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되지만 심사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공모 참여자의 93.9

2026-04-09 11:00
與, 자본시장법 드라이브…“정무위 주도권 확보 시 일괄 처리”

공정 합병가액·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에 속도를 예고했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간 계류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하반기에는 정무위

2026-04-02 13:16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선거비용 보전·정책토론회 의무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 도입…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 농협이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중앙회장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고 인사·감사 제도를 전면 손질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6-03-11 13:33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 대응 미흡 감사원 지적 수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수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

2026-02-23 14:57
서울 유치원·초등교사 4477명 전보 발령⋯“공정성·수급 균형 초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3월 1일 자 ‘유·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275명 △공립 초등학교 교사 4202명 등 총 4477명이다. 전보 업무는 중부교육지원청이 주관했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전보에 대한 설문 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6-02-04 16:00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2025-12-29 11:00
사학연금, 한국장학재단과 맞손…학자금 공정성 강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한국장학재단과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대학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1981년 3월 20일 학자금대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40여 년간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2025-12-16 13:47
SH, 2025년 보상 직무 교육 실시…실무 전문성·공정성 강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5년도 SH 보상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SH 보상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서울시·자치구 보상 관련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2025-12-16 11:31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건의 한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업계 성장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자사주 처분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이사,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이사, 이효성 코리아신예 대표이사,

2025-11-27 16:00
사상 최대 규모 공채 돌입…마사회, 청년 채용 문 넓혔다

사무·기술 전 분야 크게 늘린 65명 선발…34개 직무서 문·이과 융합 인재 모집사회형평·다양성 강화…최종면접 AI역량검사·의사상자·한부모 가점 신설 한국마사회가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돌입했다. 경마·말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65명을 선발하는 대규모 공채다. 마사회는 24일 사무직 28명, 기술직 37명

2025-11-24 16:35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기보, 회생법원과 협력...파산기업 특허 매각 본격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기회를 넓히기 위해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를 새로운 활용처로 연계해 기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추진됐다. 기보는 이를

2025-11-14 11:04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결정’ 핵심 수단으로

생보사 의료자문 부지급률 30% 웃돌아…손보사도 5년 새 4배↑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제도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은 올해 상반기 30%를 넘어서며 5년 새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손해보험사 역시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늘며 의료자문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

2025-10-10 18:35
iM금융, 은행장 경영승계 착수…외부 평가로 공정성 강화

iM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가 차기 iM뱅크 은행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그룹임추위는 지난 19일 현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이라는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경영 승계 개시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 선임 원칙과 관련 절차도 수립했다. 선임 절차는 경영 승계 개시 이후 롱리스트(Long-List) 선

2025-09-22 10:43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입시 기간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학 및 중·고교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행위에

2025-09-07 09:00
국내 최대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쌀·우리술 수상작 28점 뽑는다

농협, 전문가·소비자·현장 평가 도입해 공정성 강화470개 업체 787점 출품…11월 일산 킨텍스서 전시·판매 국산 쌀 산업과 전통주의 경쟁력을 한자리에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가 막을 올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된 7개 부문에서 총 28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470여 개 업체가 787점의 제품을 내놓는 등 치

2025-08-26 11:26
제69회 미스코리아 '진(眞)'에 정연우…"더 넓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고파"

'제69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眞)에 교육자를 꿈꾸는 정연우(24·충남대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가 꼽혔다. 5일 글로벌이앤비(GLOBAL E&B)가 주최한 '제69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회는 △사상 최초 패자부활전 실시 △서바이벌 방식 도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와 심사위원 투표

2025-08-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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