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절화·신선) 유통이력관리 대상 신규 지정…5월 1일 통관 물량부터 신고 의무노점상·차량판매상은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도 병행
수입 국화가 처음으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추적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 거래 소명”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IBK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에서 IBK투자증권에 대해 최우수 법인상과 공정거래질서유지‧기여우수 개인상을 수여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2024년도 모범사례(Best Practice) 법인상과 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거래소는 매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2025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 3곳과 개인 12명에 시상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대신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대형사·중소형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키움증권은 베스트 프랙티스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불
코어 파트너십 신설해 금융지원·보증 감면 확대하반기 80개 협력사와 상생 행사도
GS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핵심 협력사 30곳을 선정하고 금융지원과 네트워크 확대를 포함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GS건설은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코어 파트너십(Cor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포함한 '2026년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주장례식장은 202
소상공인 업계는 27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탈팡러쉬’로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 소상공인들의
LG화학은 동반성장 5대 주요 전략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금융지원ㆍ결제조건 개선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지원 활동 △협력회사 역량 강화 활동 △정보공유 및 소통활동 등을 선정했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 정착에 힘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정책이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무게를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 촉진 중심으로 옮겨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3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춘원 원장, 윤학수 회장, 조성인 포럼준비위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환
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올해도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협력사는 단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고객이자 동반자.”
GS건설은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30일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상생협력행사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허윤홍 대표는 “협력사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올해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 소재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문건설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주병기 위원
벤처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주 위원장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권성택 ㈜티오더 대표이사,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이사 등 벤처기업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