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질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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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로 원재료·영양성분 한눈에…‘소비자24’에 40만 상품정보 연계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업무협약…상품안전 정보 접근성↑ 유통산업 협력협의회 구성…제도 개선·자율규제·소비자 보호 공동 추진 소비자가 상품 바코드만 검색해도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품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40만여개 상품의 표준정보를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와 연계하는 한편,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

2026-09-29 16:30
“경제 허리 중견기업, 획일적 정책 한계…맞춤형 지원 필요”

중견기업 대표 20여 명, 공정위와 정책 방향 논의신동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성장·혁신 촉진”정유석 “거래질서 준수 책임·제도적 보호 동시에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중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획일적인 규제 대신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2026-09-21 08:40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2026-08-04 18:18
수입 국화도 추적관리…꽃시장 거래질서 손본다

국화(절화·신선) 유통이력관리 대상 신규 지정…5월 1일 통관 물량부터 신고 의무노점상·차량판매상은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도 병행 수입 국화가 처음으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추적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2026-04-14 06:00
HDC “용산민자역사 불법 지원 아냐…상생 위한 조치”

“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 거래 소명”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2026-04-08 13:31
IBK證, 2년 연속 컴플라이언스상 수상

IBK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에서 IBK투자증권에 대해 최우수 법인상과 공정거래질서유지‧기여우수 개인상을 수여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2024년도 모범사례(Best Practice) 법인상과 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거래소는 매

2026-03-26 08:37
한국거래소,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 개최…대신·IBK 최우수상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2025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 3곳과 개인 12명에 시상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대신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대형사·중소형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키움증권은 베스트 프랙티스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불

2026-03-25 17:11
GS건설, 핵심 협력사 30곳 선정⋯2026년 동반성장 프로그램 강화

코어 파트너십 신설해 금융지원·보증 감면 확대하반기 80개 협력사와 상생 행사도 GS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핵심 협력사 30곳을 선정하고 금융지원과 네트워크 확대를 포함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GS건설은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코어 파트너십(Cor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포함한 '2026년

2026-03-09 16:48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한 양주장례식장...시정명령 부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주장례식장은 202

2026-03-05 12:00
소상공인 업계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소상공인 업계는 27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탈팡러쉬’로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 소상공인들의

2026-01-27 10:42
LG화학의 상생 솔루션…협력사 동반 성장 모색

LG화학은 동반성장 5대 주요 전략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금융지원ㆍ결제조건 개선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지원 활동 △협력회사 역량 강화 활동 △정보공유 및 소통활동 등을 선정했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 정착에 힘쓰

2025-12-17 13:16
中企 중 소기업 3.1%뿐..."정부 지원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정책이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무게를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 촉진 중심으로 옮겨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

2025-12-08 15:55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전문건설협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공동개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3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춘원 원장, 윤학수 회장, 조성인 포럼준비위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환

2025-11-28 10:17
GS건설,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달성

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올해도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2025-10-31 14:40
“고객이자 동반자”⋯허윤홍 대표, 협력사와 소통 경영

“협력사는 단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고객이자 동반자.” GS건설은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30일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상생협력행사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허윤홍 대표는 “협력사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2025-10-30 16:33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올해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

2025-10-29 10:09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대한전문건설협회,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 소재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문건설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주병기 위원

2025-09-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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