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을 앞둔 CP제도 개선안에 대해 “CP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평가지표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법 위반 예방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CP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글, 공정위 처분 수용하면서도 법 위반은 인정 안 해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외부 전문가 감사를 토대로 한 구글의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앞서 공정위가 올해 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 것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검색 연동형 광고’ 문제 삼아 3월 ‘확약절차’로 독점법 위반 혐의 통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구글이 광고 송출에서 라인야후의 거래를 일부 제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사이트에 표출하는 ‘검색...
업계 1위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패널티를 주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얼마에 파는지 가격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날 2012∼2022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가구사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뚜레쥬르'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CJ푸드빌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해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결국 섣부른...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비상장사는 정기 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도급을 주면서 추가 작업 비용까지 떠넘긴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해당 사건 범행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들의 재판에서는 허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와 김 씨를)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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