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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

2025-09-07 15:00
한덕수 "올해 청년 정책에 28조 투입...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 등 6건 심의‧보고-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 확정...28조 원 규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올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민간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기회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12:04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주택연금 17년간 12만4000명에 12조5000억 원 지급가입요건 완화·총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범위 확대'평생월급' 인식 전환과 가입요건 등 저변확대 추진 #서울시 성동구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던 A 씨는 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2024-04-03 10:00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서 첫 준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준공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부천 원종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66가구 다세대주택이 지상 13층, 137가구 규모 아파트(조합원 분양 65가구·일반분양 44가구)로 재탄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가구 수의 20%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

2022-10-23 13:57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정부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릉 행복주택은 청년 선호가 높은 도심지에 경춘선폐선부지를 활용해 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특화 제공한 행복주택이다

2022-01-25 11:15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 106조8000억 원과 비교해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

2021-08-31 11:10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안도걸 기재부 2차관, 29일 SOC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해 재정 지원 강화할 것내년 공적임대주택 추가로 21만 호 공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2021-07-29 11:02
SH공사, 경실련 ‘바가지 분양’ 주장 반박…“분양가상한제 범위 내 산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SH 바가지 분양' 의혹을 반박했다. SH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공공주택 분양가 고평가 주장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전날 SH가 공공주택 자산을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한 뒤 적자를 구실로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SH는 먼저 공공주택을 시세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1-07-14 14:37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규제 완화·분상제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절반 공적임대 조건봉천13·장위9 등 공공재건축 포함 29곳 2만7000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후보지 8곳·2차 후보지 16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 일대 2만7000여 가

2021-06-17 15:21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토지보상 등 '패스트 트랙' 적용서울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 선정내년까지 6.2만호 사전청약 진행이익공유형 등 주택 유형 재정립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에 계획한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 24만호 공급을 위한 지구 계획을 확정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 체감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

2021-02-16 16:31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적주택 24만40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계획 21만호와 실적 22만1000호 대비 큰 폭으로 늘린 규모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적임대주택은 20만9000호, 공공분양주택은 3만5000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일자리 연계형

2021-02-16 16:30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수적석천 각오…달라진 일상 준비할 것"

"도전과 혁신으로 흔들리는 시민의 삶 지킬 것""방역ㆍ민생ㆍ미래투자 3대 분야의 7대 과제 실행" 서울시가 올해를 ‘천만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의 해’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기 위해 △방역 △민생 △미래투자 3대 분야의 7대 과제를 본격 실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서울ON 스튜디오에서

2021-01-05 14:34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내년부터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15~69세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

2020-12-17 14:00
[스마트 건설대상] SH공사 ‘위례 포레샤인 18단지’, 외벽마감까지 주부 자문단 의견 적극 반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은 위례신도시 위례 포레샤인 18단지는 주부 관점의 인테리어를 적용한 아파트다. 설계자와 시공자, 주부 프로슈머가 함께 참여하는 ‘인테리어 자문회의’를 세 차례나 개최해 최신 트렌드는 물론 주부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모든 가구가 기존 임대주택보다 큰 면적으로 설계됐다. SH공사는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이같은

2020-11-18 16:3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윤석열 대권 주자 선호도 15.1%로 3위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규모 확대와 공적 임대주택 추

2020-10-29 06:00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2020-10-28 10:55
서울시-주택금융공사, ‘빈집’ 공적 임대주택 사업 시행

서울시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명칭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다. 이 사업은 요양원·병원 입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면 SH공사가 이 집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

2020-10-28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9:00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30 UAE 경제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9-06 09:49
공공재개발에 '파격' 인센티브… 사업 속도 내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발 구역에 최고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만 기부채납하게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해서다. 현재 10여 곳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선 사업 참여 구역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2020-09-02 15:58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2020-09-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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