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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저지 파업 불가"⋯노동부, 노란봉투법 논란 반박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자체는 노동조합의 의무 교섭 대상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이 합법화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2026-09-09 15:14
[노무, 톡!] 파업요건 엄격해진 ‘영업익 성과급’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올해만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해도 드물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어디까지가 의무적 교섭대상이고 어디부터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인지 현장 관심도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했지만, 기업투자·사업매각·AI 도입·성과급 등 현

2026-09-07 06:00
한경협 “성과급·투자 쟁의 제외 긍정적…AI 인력배치는 우려”

정부, 성과급·투자·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은 의무교섭 대상서 제외한경협 “산업 현장 예측 가능성 높이는 데 도움”“인력배치까지 교섭 대상 땐 신속한 의사결정 제약 우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I 도입이나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배

2026-09-03 15:41
대한상의 “성과급·쟁의 기준 명확화 의미…투자 차질 우려는 남아”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쟁의 대상 제외 의미”배치전환 등 교섭 확대 가능성엔 우려…“일관된 적용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노사 교섭과 쟁의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교섭·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투자와

2026-09-03 15:13
"노동3권 침해" vs "범위 더 좁혀야"…고용부 '노동쟁의 지침' 발표에 노사 이견 [종합]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하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

2026-09-03 15:01
경총 “공장 신설·AI 도입 따른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인사·경영권 과도한 제한…대규모 투자 차질 우려”경영성과급 교섭 기준도 불명확…“임금 인정 요건 명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신규 투자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2026-09-03 14:14
“공장 지을지는 경영 판단”⋯신규투자 배치전환 놓고 노란봉투법 혼선

노동부 지침 ‘구조조정 따른 배치전환’ 쟁의 대상으로 한정대법원도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서 제외美·英·日·獨도 경영 결정과 근로자 영향 구분해 규율경영계 “신규투자·증설 따른 인력 재배치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을 어디까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

2026-08-31 11:43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특징주] 심텍, 2700억 신규 투자 소식에 13%대 급등⋯코스닥 시총 9위 ‘껑충’

심텍이 대규모 신규 시설투자 공시에 힘입어 13%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25분 기준 심텍은 전 거래일 대비 13.22% 오른 12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 폭등으로 심텍의 코스닥 시총 순위는 9위로 뛰어올랐다. 이러한 상승세는 심텍이 인공지능(AI) 서버 시장 성장에 맞춰 대규모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

2026-08-27 13:31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쟁의 대상 아냐…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2026-08-17 12:00
李대통령 “행정해석 넘어 기준 필요”…노란봉투법 후속지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2026-08-11 14:15
포스코퓨처엠, LFP 시장 뚫었다…배터리사와 대규모 장기 공급 합의

2032년까지 6년간 19만t 규모 LFP용 양극재 공급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유력 배터리 업체와 리튬·인산·철(LFP)용 양극재 대규모 장기 공급에 합의하며 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폭증하고 있는 북미 ESS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포스코퓨처엠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9만t(톤) 이

2026-08-06 19:00
K-라면 기업, ‘공급망 재편’ 2막 열었다…수출 넘어 ‘권역별 생산’ 고삐

K-라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제조 후 해외로 보내는 ‘수출 효자’ 단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생산거점을 분산·최적화하는 ‘공급망 재편’ 2막 시대를 열고 있다. 글로벌 수요 폭증 속 미국 관세 리스크, 중동 전쟁발 환율·물류비 변동성 등으로 글로벌 생산능력(CAPA) 확보 전략 다각화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

2026-07-15 05:30
오뚜기, ‘2000억원 투자’ 경북 구미에 수출용 라면공장 신설

구미2국가산단에 수출 전용 생산기지 구축…120명 고용 창출스마트제조·푸드테크 협력 병행…글로벌 수출 대응 역량 강화 오뚜기가 글로벌 수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구미에 2000억원을 투자해 수출용 라면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오뚜기라면은 경북도, 구미시와 구미2국가산업단지 내 수출용 라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2026-07-13 15:30
SK하이닉스, 나스닥 데뷔 흥행…공모가보다 13%↑ 마감 [마켓핫]

SK하이닉스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해 첫 거래일을 공모가보다 약 13% 높은 가격에 마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은 이날 주당 168.4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시초가인 170달러보다는 낮았지만 공모가인 149달러를 13.08% 웃돌았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2000억

2026-07-11 07:19
[특징주] 금호건설, 호남 삼전ㆍSK하닉 공장 기대에 장 초반 24%대 강세

금호건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 가능성이 부각되며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26일 오전 9시24분 금호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240원(24.31%) 오른 634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관측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국

2026-06-26 09:31
친환경에 자금 조달 커졌는데…투자자 체감 '깜깜' [녹색채권의 빈틈]

자금 배분·적합성 확인은 명확…환경성과 비교는 제한적 그린모기지·폐플라스틱 재활용, 구체적 환경성과는 빠져투자자 성과 검증 어려워…녹색채권 시장 신뢰 흔들려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발행 이후 제출되는 사후보고서를 통해 실제 환경 개선 성과를 투자자가 명확히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

2026-06-25 05:00
브이원텍, 삼전닉스 공급사와 SiC링 검사장비 공동개발…고객사 테스트 돌입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브이원텍이 주력사업에서 확보한 기술로 반도체 소재 분야 개발에 성공했다. 브이원텍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실리콘카바이드(SiC) 링을 공급 중인 티씨케이와 외관 검사장비 개발을 마무리하고 3분기 고객사 테스트에 돌입한다. 24일 브이원텍에 따르면 회사는 반도체 소재 기업 티씨케이(TCK)와 공동 개발 중인 SiC링 외

2026-06-24 14:15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SK, 250조 전공정 팹 검토…삼성도 상응하는 초대형 투자 선회‘수도권 편중’ 반도체 지도 대격변…국가 균형발전 역대 최대 프로젝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을 차세대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수면 위로 올렸다.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양사의 총투자 규모는 50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첨단산

2026-06-23 16:24
최태원 SK그룹 회장 “차기 반도체 공장입지, 종합적인 상황 고려해 결정”

“시장 상황 따라 해외 투자도 가능”호남ㆍ충청권 공장 신설 가능성에는 “용인단지 완성 초점”초과 이익 배분 이슈엔 “사회적 해소 방안 찾아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기 반도체 공장입지와 관련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있는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에 참석한 최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2026-06-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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