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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소유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 추진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취득·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해당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이 취득·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2013-06-26 20:23
  • ‘의사노조 설립 추진’…또 하나의 귀족노조 탄생?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와 봉직의를 아우르는 의사 노조 결성 방침을 밝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직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하나의 ‘귀족노조’등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정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할 경우 진료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4일 “의사 권리보호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도
    2012-07-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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