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노조 설립 추진’…또 하나의 귀족노조 탄생?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와 봉직의를 아우르는 의사 노조 결성 방침을 밝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직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하나의 ‘귀족노조’등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정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할 경우 진료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4일 “의사 권리보호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도별·직능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전국적인 의사노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가입 대상은 전공의(레지던트)와 전문의, 의대 교수까지 포함한 모든 봉직의(봉급의사)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10만 여명중 개업의 등을 제외한 봉직의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의협은 오는 14일 열리는 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노조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노 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전공의결의대회’에서도 “병원 경영자들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가 나서 노조를 만들 테니 적극 참여해 달라”며 노조 설립 의지를 피력했다.

현행법상 의사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으나 의료법 상 진료거부는 할 수 없어 파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정 근무시간(주 40시간) 준수를 위한 준법투쟁을 할 경우 태업 등으로 진료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의사들의 노조결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공익집단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모든 취업의사들에게 노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공의 처우가 문제라면 정부나 병원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조직력을 높여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의사 노조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과 SNS상에서도 누리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한 트위터리언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조 결성에 대해 찬성하지만, 스스로를 ‘값싼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언은 “가진자들의 집단인 의사협회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도 “의사들을 일반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감만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이같은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은 의사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