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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홈리스가 15년 만에 구제됐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는 명의도용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A 씨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2009년 서울로 상경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중 범죄조직에 속아 인천으로 끌려갔고 협

2025-10-08 09:00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익위원회는 대한사회복지회와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기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복지 사업을 개발해 진행하는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본부

2025-07-10 14:10
대륙아주,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1억원 기부…국내 로펌 중 처음

변호사·임직원 등 자발적 모금 진행지자체 요청 시 피해 주민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국내 로펌 중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한 곳은 대륙아주가

2025-03-31 17:13
동인 공익委,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하기로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익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하고 소셜 벤처, 문화‧예

2024-07-09 16:54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경영’ 화두 제시

2024-02-16 06:00
삼일회계법인, 공익법인 대상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

삼일회계법인은 삼일미래재단과 함께 공익법인의 투명경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이 추진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과 정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종전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 철

2021-08-19 09:07
공익법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해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을 관리할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공익법인 주무 관청들

2021-07-27 10:57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인터넷 경제신문 미디어SR은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간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는 국내 최일선 기업 공익법인을 조망한 국내 첫 보고서다. 대기업 집단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소속 공익법인 167곳의 활동 현황을 담았다. 백서에는 지난해 국세청 결

2020-01-03 17:54
대법원장, 인권위 새 비상임위원에 임성택 변호사 지명

대법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성택(54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위원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과 공익변론을 활발히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2000년 국내 로펌

2018-08-03 15:49
“제2 미르ㆍK스포츠재단 근절”…윤호중, ‘시민공익委' 신설 법안 발의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한 공익법인 운영의 전반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

2017-08-17 16:26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해 반부패 드라이브에 속도를 낸다. 국정농단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범죄수익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부패대책 수립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도 부활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2017-07-19 14:00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로 기업 규제 법안이 크게 늘고 있다. 야당은 反기업 정서를 이용해 이들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촛불시민혁명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개

2016-12-23 10:58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순실 일당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2대 시급과제 △7대 단기과제 △3대 중·장기과제 등 12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촛불민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권위주의·부패·정경유착의 청산과 시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당면해결과제, 단기 과제

2016-12-20 08:34
노사정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제도 개선 결론 못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고, 금융ㆍ광고업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담

2016-05-26 20:43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지평, 기업자문 등 국내 활동도 두각

지평의 첫 번째 비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이다. 우리나라 로펌 중 가장 폭넓은 해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평은 중국ㆍ러시아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아랍에미리트 등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제제재 해제로 중동지역 블루칩으로 부상한 이란에는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 영국

2016-01-28 11:00
법무법인 화우·김종철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법무법인 화우와 김종철 변호사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화우와 김종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공익위원회와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2015-12-28 18:25
이기권 “청년 고용절벽 눈앞… ‘노동개혁 5법’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여야 간 노동개혁 5개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대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2015-12-07 11:09
법무법인(유) 세한, 사회적기업 나눔스토어와 함께 ‘밥퍼’ 봉사활동+기부

29일 법무법인(유)세한과 사회적기업 나눔스토어가 함께 지난 27일 청량리에 소재한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나눔쌀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회적기업 나눔스토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진원 변호사는 자신이 파트너변호사로 속해 있는 법무법인(유) 세한의 변호사, 직원들과 함께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독거노인과 노숙자를 위해 점심식사를 배식했으

2013-04-30 15:10
[기고]건강에 좋은 물

우리 건강에 보탬이 되는 좋은 물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필자는 3가지를 든다. 첫째 안전한 물이다. 미생물 안전성, 유해물질 안전성에서 완벽한 물이 제일 중요하다. 둘째 몸에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물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네랄을 함유한 물이다. 셋째 맛있는 물이다. 먼저 세 번째 것부터 살펴보자. 필자가 유럽에서 일하면서 깨달

2012-02-23 10:19
경총 "특례업종 축소안 현실성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1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도출한 공익위원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금융업, 광고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한 공익위원회 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특례업종은 대부분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산업으로

2012-01-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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