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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전체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상도 본의 아니게 공개될 수 있다. 감정적 분풀이로...
    2024-05-08 15:11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변호사 A 씨는 “‘처분적 법률’ 개념 자체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확률이 높다”며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행정권을 강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사 B 씨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 조치가 정책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에는 많이 공감하겠지만, 법리적으로...
    2024-05-07 13:35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4-21 09:00
  •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한 위원장은 정치 활동하면서 많이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나 하지 못했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제가 그 위치였다면 호남 지역을 가보거나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같은 것을 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너무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2024-04-18 10:45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야당에서만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41명으로 여당에 비해 2배 많고, 이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은 변호사 5명도 포함됐다. 정당인, 당 대변인 등 정치인 출신도 80여명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역시 여야 통틀어 24명에 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 구성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2024-04-18 05:0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2024-04-16 15:00
  •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등의 수익이 새마을금고의 주된 수익인 점, 양 후보에게 충분한 담보를 받았던 점 등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이 인정 안될 가능성도...
    2024-04-02 16:03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2024-03-26 11:00
  •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허 변호사는 “작성자가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언급했거나 허위 사실이라도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연예인의 ‘환승연애’에 대한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은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받은글’ 함부로 옮겼다간 형사처벌로 일부 네티즌들은 류준열과 한소희의...
    2024-03-20 15:29
  •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이날 참석한 인사는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등이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2024-03-19 16:24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일찍이 바른은 사단법인 정을 출범시켜 공익활동을 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대상을, 법조협회로부터 법조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근래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지방자치단체 노동복지기금을 기부하며 이익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2024-03-15 06:00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2024-03-01 07:00
  •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변호사다. 전 전 부의장은 "정책은 정치인의 철학과 일관성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빼앗긴 들에 진정한 싹을 틔우고자 바닥 민심과 함께 해왔다"며 "녹록지 않은 시대적 여건과 현실 앞에서 많은 탄압과 통제가 있었지만 오뚝이처럼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4-02-28 19:37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19~2022년 변호사 징계는 133건, 82건, 42건, 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2024-02-27 06:00
  • 양세형 “100억 원대 건물주 꿈 이뤘다”…비결은?
    양세형 “100억 원대 건물주 꿈 이뤘다”…비결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양세형은 “새로운 도전을 하니 새로운 일이 생긴다. 강연과 북 콘서트에 참여했고 뉴스 출연까지 했다”면서 “하루하루 신기한 경험을 하는 중이다. 시집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으로 인연을 맺은 박준영 변호사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 재단 ‘등대장학회’에 기부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2-22 10:36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이자 법률스태프로 활동했다. 인재위는 이 변호사에 대해 "20여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신장, 인권보호를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다"며 "사회적 약자를...
    2024-02-19 10:3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로펌계 매출 2위권 그룹으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며 “25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율촌이 인수합병 없이 단기간에 최상위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프로젝트 기여도가...
    2024-02-16 06:00
  •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공익사단법인 ‘정’은 법무법인 바른의 임직원과 변호사들이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관한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 활동을 비롯해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이주민, 에너지 빈곤층,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수상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2024-01-23 14:33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2024-01-15 10:10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검찰 기소 이후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조사 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서를 꾸미고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사유로 삼으면서...
    2024-0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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