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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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첫 공개…月 209만원 집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2026-04-29 15:18
쿠팡 “전관 채용 비율 낮다”…경실련 주장 정면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전관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가 국내 주요 대기업 대비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실련의 조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분석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쿠팡의 퇴직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불과

2026-03-11 17:35
국토부 '위법' 판단·처벌법 발의에도…금융위, 은행 '셀프감정' 뒷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자체평가)’ 논란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감정평가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정치권에서 관련 처벌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쥔 금융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2026-03-04 11:00
감평협 “자체 감정평가 중단 합의 난항”…은행권 소극 대응 지적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는 4대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

2026-02-09 15:52
"민원 시달렸다" 숨진 제주도 교사...'순직’인정'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숨진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2026-01-28 08:33
"근거 없는 5공 시추" "엑트지오 특혜"⋯여당 '대왕고래' 집중포화 [국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왕고래'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이 프로젝트 컨설팅을 맡은 미국 엑트지오 선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이날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근거였던

2025-10-20 13:07
與김한규 "대왕고래 감사, 액트지오 선정·성과급 의혹 집중 조사해야"

제3 분석업체 교차검증 후 추가 탐사 재개 촉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시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결정에 대해 액트지오 선정 과정과 성과급 지급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산업부의 감사 청구 결정을 환영한다"며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25-10-15 15:25
'대왕고래 시추사업' 의혹 수두룩⋯산업부, 감사원에 석유公 감사 청구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

2025-10-15 13:15
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2025-04-24 09:18
野, 최상목 美국채·심우정 딸 의혹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추궁에 나섰다. 질의를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5-04-03 16:23
[속보] 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속보] 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25-04-01 14:44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2025-03-13 15:22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 착수…"고질적·구조적 문제 개선 위해"

감사원은 27일 체육계의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 운영 등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등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 실태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 단체 운영의 구조적 문제, 예산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날 수집에

2024-11-27 15:51
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2024-11-21 14:41
조국, ‘사드 배치’ 수사 의뢰에 “감사원 망가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 정부의 경찰과

2024-11-21 11:09
감사원장, “文 정부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끝났다”

“감사 끝난 뒤 내부 처리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언

2024-10-15 20:53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

2024-09-12 16:31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2024-09-03 16:13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GKL 임직원이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2일

2024-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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