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왕고래'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이 프로젝트 컨설팅을 맡은 미국 엑트지오 선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이날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근거였던
제3 분석업체 교차검증 후 추가 탐사 재개 촉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시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결정에 대해 액트지오 선정 과정과 성과급 지급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산업부의 감사 청구 결정을 환영한다"며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추궁에 나섰다. 질의를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감사원은 27일 체육계의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 운영 등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등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 실태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 단체 운영의 구조적 문제, 예산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날 수집에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 정부의 경찰과
“감사 끝난 뒤 내부 처리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언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GKL 임직원이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2일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금융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모든 금융활동은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 입니다.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고 싶다면 금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금융이 가진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힘들게 ‘존버’ 하는 세상에서 금융 치료가 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 금융과 친해져야 오늘보다 나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관련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긴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