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료

검색결과 총16건

최신순 정확도순

해수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이에 납부기한이 고지일로부터 20일인 것을 고려해 2개월 유예한 8월 11일 이내에 알리도록 요청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5-26 11:00
'先 계획 後 개발'로 제2의 바닷모래 채취 갈등 없앤다

해양이용·개발 관련 인·허가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의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2019-07-24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가 7월부터 개편돼 그동안 산출에서 제외됐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한다. 금융위원회는 새 잔액기준으로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COFIX 대출을 받은...

2019-06-27 11:00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50% 감면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장기적인...

2019-06-11 11:00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석간)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5종) 제정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개시 13일(목) △문성혁 장관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14일(금) △국민안전감독관과 함께 여객선 안전 현장 확인(석간)...

2019-06-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석간)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5종) 제정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개시 13일(목) △문성혁 장관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14일(금) △국민안전감독관과 함께 여객선 안전 현장 확인(석간)...

2019-06-09 10:26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대폭 개선...자가용 태양광에 전기요금 절감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의 공유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접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정해 비용 부담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2018-01-22 11:30
바닷모래 비중 2022년까지 5% 수준 감축…산림ㆍ부순모래 늘린다

해역이용영향 평가도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17-12-28 11:09
[8차 규제개혁] 요트 구매 지방세 중과기준 3억으로 상향…요트 면허 따기 쉬워진다

마리나에 대한 하천ㆍ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감면 근거를 마련해 마리나업 창업 비용 부담을 줄인다. 마리나항만의 레저선박 주유소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바닷가에 입지한 마리나 주유소도 육지 주유소와 같이 부지일면의 길이 20m 이상이 도로와 인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리나항만 특성과 맞지 않아 선박 주유소 설치가...

2016-10-20 16:30
‘76종 미네랄의 寶庫’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으로 키운다

또 6개 식품류에만 사용이 가능한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모든 식품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와 이용부담금을 5년간 감면하고 해양심층수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도 허용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양심층수 하면 마시는 물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된...

2016-07-28 10:03
정부,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5년간 면제한다

또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취수사용료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중(입법예고)이다. 해양심층수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2℃ 이하의 수온유지) 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 수자원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해양심층수법 제정 이후 '먹는 해양심층수' 위주로 산업이 형성됐으나 연관...

2016-05-30 17:04
해수부, 마리나항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그동안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 점·사용료의 50%를 감면 해주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의 경우향후 5년간...

2015-03-02 11:00
[새 블루오션 마리나산업］국고 1800억+민간투자…해수부, 미래해양 성장동력 ‘마리나’ 육성 팔걷었다

또 해수부는 마리나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그동안 마리나 업계가 주장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받아들여 점·사용료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산 북항 마리나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싱가포르의 SUTL 글로벌사와 항만시설 사용료와 수역시설 사용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3년간 협상에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2015-01-15 10:32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마리나사업자 하천 점·사용료 면제될 듯

하천에 사용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시행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을 위해 바다 매립이 필요하면 마리나 항만 구역을 지정할 때 ‘공유수면(바다)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리나 사업에...

2012-09-25 09:49
민간사업자 강 마리나 사용료 저렴해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이후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 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안지역 내 마리나조성 시와 동일하게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2012-07-09 11:0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탄력 적용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30년까지 확대 허용하고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수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은...

2009-06-16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