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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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이에 앞서 공연음란죄, 카메라 이용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을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 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 씨가) 경찰 진술과...

2023-11-28 06:54
‘동국대 나체男’ 현행범 체포…테이저건 맞고서야 붙잡혀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동국대학교 인근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죄)를 받는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15분께 ‘동국대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돌아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체포된 가운데 경찰에...

2023-11-20 15:38
“외설이냐 예술이냐”…압구정 박스녀, 고가 팬미팅 논란

아인은 최근 홍대 퍼포먼스 당시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연행됐지만 귀가 조치됐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아인의 퍼포먼스를 두고 “행위 예술로 봐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 등의 의견이 오갔다. 아인의 소속사 대표는 아인의 퍼포먼스에 대해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2023-10-24 14:59
홍대에 뜬 ‘압구정 박스녀’…결말은 경찰 출동

경찰의 제지에 아인의 퍼포먼스는 끝이 났다. 이후 아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 “공연음란죄 성립 안 돼서 좋긴 한데 강제 해산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 외에도 아인은 이날 홍대에서 ‘엔젤박스’로 이름 붙인 박스를 입은 채 돌아다닌 모습을 여럿 게재하기도 했다.

2023-10-23 15:44
“박스 안에 손 넣어보세요”…‘압구정 박스녀’ 등장에 화들짝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의 상반된 반응이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공연음란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행위로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게 된 이 여성은 한국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인이었다. 그의 소속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성인용 콘텐츠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은 이날 강남 압구정에서 ‘엔젤박스’로 이름 붙인 박스를 입은...

2023-10-16 14:11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이러한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초등학생들이 해당 공연을 보는 것을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대학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원치 않게 영상을 보게 됐다. 대중들이 해당 공연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 것, 공연 현장에 미성년자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 등이 공연음란죄에...

2023-09-11 16:21
화사, 논란의 '외설 퍼포먼스' 결국 경찰 조사…"변태적 성관계 연상"

이에 지난 6월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2023-09-10 12:22
화사, 외설 논란 언급 "악플 수위 높아…폭포수처럼 눈물 떨어져"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어'라는 성격이었다. 이 곡을 듣고 '아 나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구나' 자신을 다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사는 7월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5월 성균관대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2023-09-05 07:13
서울 강남·홍대 누빈 ‘비키니女’, 부산서도 등장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2023-08-21 07:24
“목 상태가 더 걱정”…화사, 공연음란죄 고발당한 후 첫 심경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학부모 단체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심경을 전했다. 화사는 1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2023’에 게스트로 참석해 무대를 꾸몄다. 이날 화사는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최근 목을 다쳤다. 원래 하던 것처럼 소리를 못 질러서 속상하다. 여러분이 제 몫까지 소리 질러달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이 안 나올까...

2023-07-17 17:36
[키워드#] 제니부터 화사까지…외설과 예술 사이

안무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이돌의 19금 퍼포먼스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한 대학 축제에서 현아는 공연 도중 치마를 걷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블랙핑크 제니도 드라마 '디 아이돌'에서 남성 댄서들과 초밀착 춤을 춰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은 퍼포먼스라는 명분...

2023-07-16 22:29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해…소속사 “확인 중”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화사는 5월 12일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도중 선정적인 동작을 보였다며 외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두고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2023-07-10 13:42
박나래, 성희롱 논란 후 달라진 철학…"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해야"

당시 경찰은 박나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등의 혐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를 비롯해 헤이지니와 제작진은 공개 사과에 나섰고,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이후 박나래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박나래에 대해...

2023-05-04 23:31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A: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조회 시간에 다수의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것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3-25 08:00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법원은 앞서 관세청의 통관 보류에 대한 판결문에서 “성기구의 공공연한 전시·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2022-12-27 15:39
이탈리아 대성당 앞에서 나체 촬영한 영국인들…"여행 기념하려고"

21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7시30분경 영국인 3명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탈리아 아말피에 있는 성 안드레아 대성당 계단에서 나체로 사진을 찍다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나체 상태의 여성은 빨간 천으로 몸 앞을 가린 채 포즈를 취하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이 이 모습을...

2022-10-22 00:51
[랜선핫이슈] 비키니 입고 서울 도심 활보· 아시아 최고 여성 부호·우주쓰레기 불꽃놀이

다만 이들에 대한 공연음란죄나 등 관련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밤하늘 우주쇼?”중국 로켓 잔해 인도양 추락 중국의 대형 로켓 잔해가...

2022-08-01 09:51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 등을 내리고 공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PC방에 들어가 여성 손님 2명이 앉아 있는 곳 맞은편 자리로 간...

2022-07-03 09:00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또 "공연음란죄, 군무이탈, 근무 태만 등 다른 직접적인 법률규정을 통해서도 군기 확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형서처벌로 규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 지원을 약속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군형법 92조6 폐지안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를 통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또 행동에 옮기겠다"고...

2022-06-13 16:48
[랜선핫이슈] 빨간 마네킹 테러 '끔찍'·4월에 내린 눈·중국 ‘돼지 사시미’ 도시락

경찰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건물주를 설득해 자진 철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흰 눈이 펑펑”4월에 쏟아진 눈 전국에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며 ‘4월의 눈’이 내렸습니다. 29일 기상청은 이날 강원산지 해발고도 900m 이상의 높은...

2022-04-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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