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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공약집이나 대선 공약을 펼쳐봐도 '계란'이나 '산란계'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직불제 도입' 같은 표현 속에 계란
    2025-12-18 11:00
  • 금투협 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후보 공약 경쟁 시작
    금투협 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후보 공약 경쟁 시작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3명의 최종 후보가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고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자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공유했다. 서유석 후보는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과징금 대응,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 인가
    2025-12-08 17:31
  • 금융당국, 금융사고 금융사 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금융당국, 금융사고 금융사 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금융사고 금액 44% 증가⋯성과급 수억 늘어이찬진 "성과급 장기 이연, 평가 후 환원"2023년 도입 무산된 클로백 재추진 유력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성과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사고 급증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
    2025-10-26 11:07
  •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 선정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6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제21대 대통령
    2025-08-05 12:33
  • 기업거버넌스포럼 "하반기 상법 보완입법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가능"
    기업거버넌스포럼 "하반기 상법 보완입법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가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양질의 해외 장기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30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2차 상법 개
    2025-07-30 17:37
  • 관세 협상 도마 오른 '온플법'...거세지는 압박에 제동 걸리나
    관세 협상 도마 오른 '온플법'...거세지는 압박에 제동 걸리나
    美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협상 테이블에 온플법 등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듯전문가 "관세 협상과 디지털 교역은 따로 놓고봐야 할 문제" 미국이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2025-07-08 14:26
  • 국정위 "국민의힘 공약 47% 일치…협치 기반 마련”
    국정위 "국민의힘 공약 47% 일치…협치 기반 마련”
    246개 대선공약 중 116개 완전·부분 일치 확인AI·민생·경제·국방 등 다양한 분야서 공통점 발견조국혁신당 정책제안서 접수…현대차 방문도 진행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힘과의 공통공약이 전체의 47%에 달하는 만큼 국정과제에 반영해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다는 입장을 2일 내놨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7-02 11:58
  • 국정위, 정부조직 개편 초안 마무리…대통령실과 협의 단계
    국정위, 정부조직 개편 초안 마무리…대통령실과 협의 단계
    공공기관장 임기 등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51개 신속추진과제, 분과별 선별작업 진행사회적경제 TF 신설해 양극화 대응·고용 창출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윤곽을 마무리 짓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등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효율화 문제와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 등의
    2025-07-01 14:30
  • [세무, 톡!] 상속세 개편은 꼭 필요하다
    [세무, 톡!] 상속세 개편은 꼭 필요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을 개정안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5년에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 발표 배경에는 과세인원 및 세부담 증가가 있다.
    2025-06-23 18:58
  • 교육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AI교과서·의대 등 민주당 정책 자료 기반
    교육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AI교과서·의대 등 민주당 정책 자료 기반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와 산적해 있는 의대 현안 등에 대해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1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홍창남 사회2분과장을 비롯해 분과위원으로는 추혜선,
    2025-06-18 12:35
  • [오늘의 증시리포트] "레인보우로보틱스, K-로봇 대체 불가한 밸류체인 기업"
    [오늘의 증시리포트] "레인보우로보틱스, K-로봇 대체 불가한 밸류체인 기업"
    ◇고영 IT 혁명에 이은 의료 기술 혁명 3D검사장비에서 수술로봇까지 글로벌 플레이어 뇌수술용 로봇을 통한 신성장동력 획득 Valuation & Risk: 수술로봇 안착에 따른 밸류에이션 정당화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현대무벡스 AI,로보틱스로 무장한 스마트 물류 강자 실적 모멘텀과 합리적 밸류에이션 갖춘 희소한 기업 물류자동화 부문 신규수주 급증 V
    2025-06-18 09:29
  •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 학부모·학생·교사 10명 중 7명 “AI 교과서,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
    학부모·학생·교사 10명 중 7명 “AI 교과서,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
    교원·학생·학부모 10명 중 7명이 올해 1학기부터 일부 교육현장에 도입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준비 없이 도입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5개 유관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AIDT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엔
    2025-06-17 16:40
  • 재생에너지·원전, 대립 아닌 보완…AI 시대 감당할 '에너지믹스' 절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⑦]
    재생에너지·원전, 대립 아닌 보완…AI 시대 감당할 '에너지믹스' 절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⑦]
    이재명 정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RE100 실현' 에너지 대표 공약으로 내걸어AI 시대 막대한 전력 수요로 원전 필요성 커져원전 필요성도 명확히 해…문재인 정부 '탈원전'과 차별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장밋빛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성과다. 이투데이는 새
    2025-06-17 05:00
  • '기후에너지부'에 쏠린 눈…규제 vs 진흥 양립할까?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⑦]
    '기후에너지부'에 쏠린 눈…규제 vs 진흥 양립할까?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⑦]
    이재명 대통령,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진흥' 산업부와 '규제' 환경부 결합에 진통 얼마나산업과 에너지 분리로 제조업 경쟁력 잃을 수도…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규제와 진흥의 기능이 한 공간에서 양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여건상 산업과 에너지가 헤어지는
    2025-06-17 05:00
  • 국정기획위, 공식 출범...이한주 "정부조직개편TF 가동"[종합]
    국정기획위, 공식 출범...이한주 "정부조직개편TF 가동"[종합]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16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는 최장 80일 동안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국정기
    2025-06-16 12:36
  • “새 정부, 규제만 풀어줘도 반은 간다”…AI 족쇄 풀릴까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새 정부, 규제만 풀어줘도 반은 간다”…AI 족쇄 풀릴까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AI 데이터·인프라·인재 육성으로 승부수‘AI 기본법’ 시행령 속도 낼까…업계, 규제 완화 기대 속 집행력 촉구기대와 우려 교차…AI 육성 정책, 역기능 방지 및 체감도 높여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과 ‘생태계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선 AI와
    2025-06-16 05:00
  • 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정부, 미디어·콘텐츠 정책 일원화 방침콘텐츠 사용료 개선·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 숙원 해소될까국정기획위 참여한 최민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규제와 진흥 아우르는 ‘정책 연계성’은 여전히 과제 새 정부 들어 유료방송의 주무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책이 일원화되면 콘텐츠 사용료, 광고 규제, 플랫폼 간
    2025-06-15 17:00
  • 실용주의 정책·한중 해빙 무드...K뷰티, 中 시장 재공략 기대감 고조[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⑤]
    실용주의 정책·한중 해빙 무드...K뷰티, 中 시장 재공략 기대감 고조[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⑤]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외교 강조·K뷰티 육성한국 화장품 수출액, 전체의 24.5%는 중국 아모레·LG생활건강, 중국 시장 재공략 속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뷰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때 ‘K뷰티 시장 큰 손’이던 중국 시장 매출이 회복하면, 그동안 추락했던 국내 업체들의 실적도 크게 반등할 수 있기 때
    2025-06-13 05:30
  • 지슨, 새 정부 공공안전 정책 수혜 기대감 ‘솔솔’…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점유율 60%
    지슨, 새 정부 공공안전 정책 수혜 기대감 ‘솔솔’…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점유율 60%
    지슨이 새 정부의 출범과 관련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선 공약들의 이행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지슨에 따르면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시장의 국내 1위 기업으로 현재 60.5%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2025-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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