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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2026-01-12 18:1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중앙에 ‘현장의 답’을 들고 올라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현장에서 검증된 해법’을 직접 꺼내들었다. 선언이 아니라 사례, 구호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실전형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지방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의를 원론에서 끌어내려, 당장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2026-01-12 17:40
노관규 순천시장 'RE100 반도체 국가산단'...전남도에 강력 건의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상공회의소 신년회에 참석한 전남도지사에게 "순천 해룡과 광양 세풍이 있는 120만 평의 미래 첨단산단 지역을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만나 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후보지에 정부 전략산업인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공식

2026-01-08 09:11
'인력 수급' 넘어 '산업 체질'로…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업 E-9 쿼터 폐지, 구조 정상화 계기 돼야"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노동부가 22일 결정한 조선업 전용 E-9 외국인 노동자 쿼터 폐지와 관련해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연결돼, 조선업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2025-12-23 15:52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도심 속 국립공원' 금정산, 마지막 관문 앞에… 부산시-환경부 공동 현장 점검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최종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부산시와 정부가 협력해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적 마무리에 속도를 내면서, 금정산이 대한민국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10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생태·문화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

2025-10-15 11:04
“의원정수 확대” 한목소리…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남부권 의장단 회의 주도

경기도 남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1일 한자리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회의를 주도하며 “의원정수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1일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평화나래실에서 열린 제56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남부권협

2025-10-01 17:44
서울시, ‘혁신기술기업 규제 해소’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 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들이 국내 규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

2025-09-30 11:15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금정산, '도심형 국립공원' 눈앞에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이 마침내 국립공원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이로써 금정산은 지난 8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이어 핵심 절차인 도시계획 차원의 심의까지 통과했으며, 남은 것은 오는 10월 중 열릴 환경부 국

2025-09-11 09:1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입주민 불편 직접 챙긴다”…플랫폼시티 아파트서 소통 간담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장 소통에 다시 한번 나섰다. 28일 마북동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단지 내 북카페에서 열린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 버스킹’에서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주민과 시행사·시공사 관계자, 시 관계자들이 함께해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신축 아파트라도 생활하면서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시에 바라는 점

2025-08-28 23:59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땅꺼짐’ 사전 차단

서울시가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2025-08-13 11:15
김동연 경기지사 “가평·포천 특별재난지역+일상회복지원금 동시에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포천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에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현장과 대피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경

2025-07-22 17:24
'폭우 직격탄' 맞은 광주·전남 수해복구 '구슬땀'

극한호우로 직격탄을 맞은 광주·전남이 본격적인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광주시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북구 신안동·동림동·중흥동 일대 주택가와 상가에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30여명을 투입했다. 침수된 가재도구 정리와 실내 청소, 쓰레기 처리 등의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하루 평균 100명의 군 장병을 지원해 피해 현장

2025-07-22 08:38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 내역 면밀히 검증"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보유 부동산 증가로 불거진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만216가구다. 이중 서울에 있는 주택이 약 4

2025-06-15 11:1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베트남 총리 간담…현지 진출 中企 경영애로 전달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팜 민 찐(P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만나 양국 중소기업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남 ㈜노바스이지 회장이 참석

2024-07-02 09:0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경강선 연장 등 시정 주요 이슈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

2024-06-18 13:00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할 것"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2024-05-28 20:31
與 차기 지도부 선출 논의 속도 붙을까…비대위 인선 임박

국민의힘이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 구성까지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7~8월로 예측된다. 당초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전당대회 개최로 빠르게 당 지도체

2024-05-11 05:00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경기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

2024-03-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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