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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협의회, 정비사업 권한이양안 수정가결…12월 정부·서울시에 건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추진 난개발·도시계획 불균형 우려 보완키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추진했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양을 유지하되 난개발과 자치구 간 도시계획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2026-10-14 13:21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하이파이유니콘 담당자에 협박 메시지"⋯FNC엔터, 구성원 보호 나선다 [전문]

FNC엔터테인먼트가 권익 침해 관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아티스트의 발전과 건강한 활동을 위해 팬 여러분의 정당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늘 경청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하이파이유니콘(Hi-Fi Unicorn)과 관련해 담당 임직원에

2026-09-28 10:15
경기도 보좌기관 11명중 9명 공석…중앙협력본부도 7자리 비었다

경기도의 인사공백이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서 중앙정부·국회 대응조직, 시·군 부단체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9명이 공석이고 중앙협력본부도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다. 하반기 간부 인사가 2027년 1월로 미뤄지면서 성남·시흥 등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도 비어 있다. 경기도가 2027

2026-09-23 10:25
민경선, KICT 연구역량 고양산업으로…“실증→ 기업→ 일자리”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에 본원을 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연구성과를 도시 실증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협력 구상에 나섰다. 외부 기업 유치에만 기대지 않고 지역 안에 축적된 국책 연구기관의 기술과 인적 자원을 고양의 미래산업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이다. 민 시장은 1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찾아 박선규 원장과 연구원 관계자

2026-09-18 18:40
GTX-A 내려도 환승은 ‘끊김’…용인시의회, 교통·민생범죄 해법 주문

GTX-A 구성역의 환승 불편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문제가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제기됐다. 철도 개통 이후 남은 대중교통 연계 문제와 갈수록 지능화되는 생활범죄에 대해 용인시가 기존 행정서비스를 활용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2026-09-18 18:39
버스공공관리제 115억 중 109억이 지방채…의정부, 예산 95% '빚'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투입되는 의정부시 예산 115억원 가운데 109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의 94.8%를 빚으로 마련하는 셈이다.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의정부시 채무는 120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전인 2023년부터 도비 30%, 시비 70%인 분담구조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 부담

2026-09-11 11:12
사직은 야구장, 북항은 돔…주진우가 짠 ‘투트랙’, 전재수 시정서 더 커졌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부산시장 경선에서 경쟁 후보가 내놓았던 구상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밑그림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북항이라는 입지부터 대형 아레나, 공연·문화 기능, 원도심 활성화, 사직야구장과의 기능 분리까지 닮았다. 차이가 있다면

2026-09-11 08:00
전문가들 "기업·기술·고용 유지시 공제 혜택 폭넓게 허용해야" [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현실적으로 승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규제를 현실적으로 단축 개편하고 친족외 승계 방식까지 공제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의

2026-09-08 06:00
서울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 요구⋯"전국 최저 수준·운송원가 부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7일 장기간의 요금동결과 운송원가 상승, 환승손실 누적 등으로 마을버스 업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내년부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19일 현행 12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의 인상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으며 9∼11일에는 시의회와 서울시청 일대에서 차량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에

2026-09-07 18:13
오산 세교3, 연말 ‘설계도’가 승부처…주민 ‘10조’·조용호 ‘교통·반도체’

2009년 4조8000억원. 2026년 약 6조원. 17년이 흘렀지만 오산 세교3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라는 게 주민들의 계산이다. 주민들은 물가와 토지가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최소 10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산시는 같은 세교3의 설계도를 놓고 다른 숫자를 밀고 있다. 광역교통 투자 비중을 다

2026-09-04 09:20
순천대 절실한 '삼보일배' 통했나…전남광주특별시 국립의대 후보 선정

전남광주특별시 동서부권의 심각한 지역갈등 요인이었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립 순천대가 선정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었던 행정통합 이전 전남지역은 공식 건의 36년 만에 의대 설립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의대설립 신청

2026-08-31 08:07
3급 인사 예정일, 명단은 없었다…경기도 “조직개편 우선”

3급 이상 인사가 예정됐던 24일 경기도청에서 인사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오전 공무원노조는 정기인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성남시는 부시장 장기 공석을 이유로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오후 경기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직혁신과 책임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조직개편을

2026-08-24 14:47
성남시 “부시장 7개월 공석 못간다”…경기도에 인사 정상화 공식 건의

경기도가 하반기 부단체장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면서 성남시 부시장 공석이 최대 7개월까지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 90만명, 재정 규모 3조9000억원이 넘는 성남시는 재난·안전과 대규모 현안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며 경기도에 부단체장 인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공식 건의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전임

2026-08-24 10:30
병원도 ‘가업’?…병원협회, 정부에 상속공제 요청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026-08-11 13:18
최원용 평택시장, '유천취수장' 지켜냈다…물주권 사수

최원용 평택시장이 취임 직후 첫 행보로 평택시민의 '물 주권'을 지켜냈다. 평택시의 상수원 자산인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강제 해제 위기를 정부 부처 직접 방문으로 막아낸 것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쟁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아니라 '해제 절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느냐'였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평택·안성·천안 3개 지자체

2026-07-25 08:27
서울시, 재건축 이주비 최대 5억으로 확대

서울시, 융자 한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정부에 이주비 대출 LTV 70% 완화 건의양천구도 목동 재건축 이주대책 용역 착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지원책을 조례 개정 절차 없이 신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조합원 1인당 3억원이었던 자체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서울 내 모

2026-06-17 15:31
경기도, '적금처럼 내집마련' 지분적립형 주택전용대출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를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상품 출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해

2026-05-29 13:05
서울시, 불필요 행정 규제 대수술…강소기업 취소기업 2년 뒤 재신청 허용

내수 침체와 고물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서울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 혁파에 나선다. 현실과 동떨어진 '모래주머니' 규제를 잘라내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2026-04-26 11:15
고유가 지원금 막힌 주유소…석유유통업계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을”

연 매출 30억 기준에 대부분 주유소 사용처서 제외유류 판매가 절반은 세금…“매출 커도 수익성은 1% 미만”협회, 정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확대 공식 건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서 주유소가 사실상 제외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액 기준을 예외 적용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

2026-04-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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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2026-05-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