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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 행정 규제 대수술…강소기업 취소기업 2년 뒤 재신청 허용

내수 침체와 고물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서울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 혁파에 나선다. 현실과 동떨어진 '모래주머니' 규제를 잘라내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2026-04-26 11:15
고유가 지원금 막힌 주유소…석유유통업계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을”

연 매출 30억 기준에 대부분 주유소 사용처서 제외유류 판매가 절반은 세금…“매출 커도 수익성은 1% 미만”협회, 정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확대 공식 건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서 주유소가 사실상 제외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액 기준을 예외 적용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

2026-04-08 13:47
통학 규제 풀고 유보통합 로드맵 요구…김석준, 교육감협서 '현장 해법' 제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책 제안을 내놓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27일 이틀간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

2026-03-26 18:50
“배 띄울수록 적자”…해운조합 “연안해운 사실상 운항 한계”

한국해운조합이 유가 급등으로 연안해운업계가 사실상 운항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 사업자들의 경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 수준에서는 선박을 띄울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육상 운송에 적용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2026-03-24 10:24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 시스템반도체 전담조직 필요”

산업부 내 ‘시스템반도체과’ 신설 건의국내 점유율 2%…메모리 쏠림 지적“국내 레퍼런스 없인 글로벌 진출 불가능”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신임 회장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시스템반도체 정책 체계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로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26-03-02 12:00
"5년 더 기다리란 말이냐"…경기국제공항, 김동연 공약 이행 '시한폭탄' 터졌다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도민 앞에 직접 서명한 정책협약이 3년여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라는 핵심공약이 정부의 국가 최상위공항 법정계획 반영을 목전에 두고 좌초 위기에 처하자, 수원시민 30여명이 경기도의회로 집결해 김 지사의 결단을 공개 압박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수원군공항이전

2026-02-27 08:32
"해수부 이전지는 강서"… 추연길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장관실·강서구에 공식 건의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강서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 움직임이 공식화됐다. 해양수산부 강서 이전 추진위원회는 25일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강서 이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추연길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2026-02-26 13:20
부산항, 국내 첫 크루즈터미널 24시간 개방…"밤의 부산"이 열린다

부산항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항만 개항 이후 처음으로 24시간 운영 체계가 적용된다. 형식적 '1박 2일 기항'을 넘어, 실질적인 야간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부산항의 글로벌 위상은 물론 지역 관광 산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첫 오버나잇 크루즈인 리가타호 입항에 맞춰 전국 최초로 크루즈터미널 24시간 운영을 적용한다고 2

2026-02-23 07:42
"저층주거지 131㎢ 정비 속도전"⋯서울시,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가로주택 세입자 손실보상 시 최대 120% 완화 건의소규모재건축 HUG 융자 포함·재개발 대상지 1만㎡로 확대 요청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2026-02-22 11:15
백현종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위기"…'이증도감 예산' 정면 비판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상황에 대해 '파산 경고등'을 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편성을 겨냥해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표 예산은 증

2026-02-03 15:24
세대주 아니라도 '다둥이 카드' 발급…서울시, 돌봄 규제 3건 개선한다

서울시가 세대주가 아닌 부모의 다둥이 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류를 못 낸 청년에게도 수당 지급을 유지하는 등 규제 개선을 시행한다. 29일 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 3건을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부터 부모가 세대주

2026-01-29 11:15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2026-01-12 18:1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중앙에 ‘현장의 답’을 들고 올라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현장에서 검증된 해법’을 직접 꺼내들었다. 선언이 아니라 사례, 구호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실전형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지방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의를 원론에서 끌어내려, 당장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2026-01-12 17:40
노관규 순천시장 'RE100 반도체 국가산단'...전남도에 강력 건의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상공회의소 신년회에 참석한 전남도지사에게 "순천 해룡과 광양 세풍이 있는 120만 평의 미래 첨단산단 지역을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만나 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후보지에 정부 전략산업인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공식

2026-01-08 09:11
'인력 수급' 넘어 '산업 체질'로…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업 E-9 쿼터 폐지, 구조 정상화 계기 돼야"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노동부가 22일 결정한 조선업 전용 E-9 외국인 노동자 쿼터 폐지와 관련해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연결돼, 조선업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2025-12-23 15:52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도심 속 국립공원' 금정산, 마지막 관문 앞에… 부산시-환경부 공동 현장 점검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최종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부산시와 정부가 협력해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적 마무리에 속도를 내면서, 금정산이 대한민국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10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생태·문화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

2025-10-15 11:04
“의원정수 확대” 한목소리…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남부권 의장단 회의 주도

경기도 남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1일 한자리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회의를 주도하며 “의원정수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1일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평화나래실에서 열린 제56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남부권협

2025-10-01 17:44
서울시, ‘혁신기술기업 규제 해소’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 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들이 국내 규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

2025-09-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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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2026-05-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