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바로 투입돼 심리 예정“헌재 1인 공석 해소 여전히 안 돼…심리에 더 속도 낼 것”3일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경호처 협조 요청 따로 전달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춤에 따라 새롭게 임명된 재판관들도 헌재에 접수된 사건 심리에 즉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출석 대비한 경호 협의도 없어사유 없는 불출석…체포 영장 청구 검토가 통상적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없다” 입장 유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낸 3차 출석 요구도 거부하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세 번째 공수처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29일 출석 불투명변호인 선임계 미제출…경호처 사전 협조 요청 연락도 없어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선임…“중복 소환 등 수사권 문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낸 3차 출석요구서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
윤 대통령, 공수처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공수처 “시간 정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이르면 26일 3차 출석‧체포 영장 여부 결정윤 대통령 측 “조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성탄절 조사’가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조사는
尹 측 “25일 출석 여건 안 돼…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공수처 “사전 경호 요청 등 연락 없어…25일까지 지켜볼 것”현직 대통령 초유의 강제구인 가능성…공수처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면서 성탄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놓고
특급우편‧전자 공문으로 통보…성탄절 공수처 조사 가능성2차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변호인단 구성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칼끝은 내란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임기 시작
내란특검, 상설특검과 ‘투트랙’ 추진…장단 보완野 “尹 체포하라”에 공수처장 “체포 의지 있다”수사 급물살·14일 탄핵 표결에 더해 압박 수위↑우 의장은 국정조사 실시…“尹 공개 증언 필요”
야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에 이어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적시서울청‧국회경비대도 강제수사…청장 등 수뇌부 자료 확보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 가능…충분한 의지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 박차…김용현 전 장관 영장청구 임박 ‘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수사기관 모두 “아무 제한 없어”법무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군 수뇌부 등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 지휘는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는지에 대해 “지금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씨에 대해 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경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며, 수사의 신속성·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