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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얼굴에 불붙이고 도망간 ‘화상 테러범’...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
    유학생 얼굴에 불붙이고 도망간 ‘화상 테러범’...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
    또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로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A 씨로부터 범행을 당한 학생은 얼굴에는 2도 화상을, 손에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피해 직후 한국에서 화상치료를 지원받은 뒤 의료 전용기를 통해 본국에 귀국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2024-02-14 16:44
  • 가수 이승환, ‘故 이선균 성명서’ 공개 지지…“늦었지만 명복빈다”
    가수 이승환, ‘故 이선균 성명서’ 공개 지지…“늦었지만 명복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15 09:20
  •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됐다.
    2024-01-12 20:30
  • 故 이선균, 아내 전혜진 눈물 속 발인…두 아들도 장례식장 나서
    故 이선균, 아내 전혜진 눈물 속 발인…두 아들도 장례식장 나서
    고인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2023-12-29 14:17
  • 故 이선균, 오늘 비공개 발인 엄수
    故 이선균, 오늘 비공개 발인 엄수
    고인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계도 충격에 빠졌다. 고인과 인연을 맺은 여러 연예계 동료들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일정 등을 이유로 마지막 길을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은 화환을 보내 애석한 마음을 에둘러 표현해 이들이 보낸 화환이 빈소 입구 앞에 빼곡히...
    2023-12-29 06:38
  •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유출’은 일절 없었다. 이어 김 청장은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의 사망 이후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6:54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2021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또...
    2023-12-28 16:30
  •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이날 이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이 씨가 고소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한예종 연극과를 졸업하고 2001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한 이 씨는 MBC...
    2023-12-27 16:31
  • 이선균 사망, 마약 투약 혐의 사건 ‘공소권 없음’ 마무리
    이선균 사망, 마약 투약 혐의 사건 ‘공소권 없음’ 마무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균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의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2023-12-27 14:56
  • 이선균 사망…‘하얀거탑’부터 ‘기생충’까지 20년 연기 인생
    이선균 사망…‘하얀거탑’부터 ‘기생충’까지 20년 연기 인생
    이씨가 숨지면서 공소권이 사라져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중단된다. 이씨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선균 배우가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2023-12-27 14:18
  • 조민,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너무 뻔한 결과 나와”
    조민,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너무 뻔한 결과 나와”
    채널에서 일상, 고민상담, 여행, 책 추천 등의 콘텐츠를 공유한다. 유튜브 채널 운영, 에세이 출간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씨는 이달 8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26일이다.
    2023-12-18 10:32
  • '익산 일가족 사망' 가족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 추정…사업 자금난 정황도
    '익산 일가족 사망' 가족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 추정…사업 자금난 정황도
    모두가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2-14 20:08
  •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12-08 18:48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2023-12-08 16:28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변호인은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12-08 09:28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범행일자 불특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뇌물 전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2023-12-02 06:00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예정이다.
    2023-12-02 00:58
  •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부검 결과…"딸과 시어머니는 가족에 의한 타살"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부검 결과…"딸과 시어머니는 가족에 의한 타살"
    관련자들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 9월 40대 여성 오씨가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에 사망했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2023-12-01 00:28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20일...
    2023-11-23 11:15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김근식 변호인 측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2023-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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