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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에 "감찰에 준하는 조사…수사 방식 재점검"

13일 정례 브리핑 진행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 강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자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여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며 "

2025-10-13 16:42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2025-10-02 16:56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라디오스타' 쯔양, 300만 구독자→1200만 돌파⋯유튜브 수익 "많이 벌때는 월에 1억"

유튜버 쯔양이 다이아버튼을 자랑했다. 3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연자, 조혜련, 김수지, 쯔양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쯔양은 “작년 6월, 7월쯤에 ‘라스’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생겨서 캔슬됐다”라며 당시 있었던 전 남자친구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너무

2025-07-30 23:27
‘李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검찰권 남용’ 청산하자⋯“책임질 것은 책임져야”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5-07-21 12:42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1심 무죄 → 2심 벌금형⋯法 “비방 목적 인정”대법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

2025-07-17 12:14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2025-07-09 14:58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檢 해체’ 가시화하자 분위기 술렁…“젊은 검사부터 이탈 가능성” [검찰, 어디로]

사실상 ‘검찰 조직 해체’ 법안 발의⋯檢 내부에선 위기감 번져“젊은 검사들, 조직 미래 절망적으로 전망⋯빠른 선택 내릴 것”“법조 시장 예전 같지 않아”⋯관망하다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인 탓에 법조계에선

2025-06-17 05:00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판 간다⋯경찰ㆍ검사 수사관ㆍ기자 불구속 기소

故 이선균의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가 재판을 받는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수사 관련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넘겨받아 다른 기자

2025-06-05 19:22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대통령비서실이 이상직-다혜 씨 만나 태국 이주 사항 논의문 전 대통령 “짜맞추기 수사⋯공소권 남용 부당성 밝힐 것”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태국 생활 관련 자금지원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아 다혜 씨 부부에게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9일 본지가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2025-05-09 16:33
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무도한 정치 탄압”

민주당‧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창수‧박영진 등 공수처에 고발“진술‧반론 기회도 없이 벼락기소…수사 과정서 인권규칙 위반“文 “검찰권 정립 계기…법정에서는 공소 사실 부당성 밝힐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2025-04-30 15:27
홍준표, 장제원 추모 “죽을 용기로 살 수도 있었으련만, 모욕 견디기 어려웠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제원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이제 다른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온하시길 기도한다”고 추모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 수도 있었으련만 모욕과 수모를 견딘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하나님은 인간이 견디지 못할 시련은

2025-04-02 10:11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2025-03-26 20:24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2024-12-12 12:27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2024-12-12 12:07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2024-11-27 06:00
쯔양, 고통 끝 행복 온다…1000만 구독자 '다이아버튼' 언박싱 "감사하다"

유튜버 쯔양이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해 ‘다이아버튼’을 품에 안았다. 2일 쯔양은 자신의 브이로그 채널을 통해 ‘우당탕! 1000만 다이아버튼 개봉기’라는 제목으로 다이아버튼을 공개했다. 이날 쯔양은 “드디어 다이아 버튼이다. 솔직히 받을 거라곤 생각 못했다. 700만까지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800만이 넘으니까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2024-11-03 16:57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2명 구속…전투토끼 포함 총 4명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유튜버 등 2명이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20대)씨와 영상제작자 B(3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2024-10-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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