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이진영 국제경제부 차장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는 것은 미국 덕분이다.” 지난해 3월 프랑스 출신 유럽의회 의원의 자유의 여신상 반환 요구에 대해 당시 백악관 대변이었던 캐럴라인 레빗의 응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던 프랑스가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해방된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외교적 품격에는 물음표가 붙어도 순발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을 맞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8곳의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4곳은 추 지사 취임 전부터 공석이었고, 김동연 전 지사 때 임명된 3명은 임기를 남긴 채 8월 물러났다. 7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임기를 마쳤다. 후임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공백은 더 커질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
정원 126명 중 41명 결원…통합특별시 충원율 64%6급 이하 실무인력 35명 부족…장기 인사체계 마련 촉구
김정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순천3)이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비어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속한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양경자청의 인력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광양경
한국은행이 신임 금융시장국장으로 이대건 금융업무국 부국장(1급), 국제국장에 김신영 국제국 외환분석부장(2급)을 임명했다.
7일 오후 한은은 "부총재보 인사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본부 부서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을 부서장으로 보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신임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에 최영주 금융시장국장을, 경제연구원장에
"백일을 하루같이 뛰었다. 앞으로는 하루를 백일처럼 쓰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남긴 다짐이다.
회견장에서 그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경기도 몫이 약 7조원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부 8개 교육지원청을 제2부교육감이 책임지는 행정체계와 반도체 도시를 잇는 'AI 교육벨트'를 내놨
공석이던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보에 최영주 한은 금융시장국장이 선임됐다.
7일 한은에 따르면 신현송 총재는 공석인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에 최영주 금융시장국장을 임명했다. 최 신임 부총재보 임기는 8일부터 2029년 10월 7일까지 3년 간이다.
최 신임 부총재보는 1997년 입행 후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등 정책부서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손솔, 조희대에 “법복 입고 정치하나…정부와 충돌을 존재감으로 바꿔”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장기 공석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놓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는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와 관련해 공문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청와대는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거론하지 않았다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재
신진창·이형주, 금융정책 핵심 보직 거친 정통 관료…내부 승진 후보군과거 김소영처럼 외부 발탁 가능성도…과거엔 전임 교체와 함께 후임 인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금융위 부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신진창 사무처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이 내부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
“중수청장·경찰청장 등 공석…형사사법체계 준비 안 돼”“수사 뺑뺑이·사건 암장 우려…무책임으로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과 전산망 등 준비가 미흡한 데다 형사사법기관 수장까지 공석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
성기홍 "군, 현장 조사 중…다양한 대응 카드 검토"김지용 '친윤·친한' 지적엔 "실제와 굉장히 달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응분의 조치를 분명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
도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지원기업을 선정하면서 공고한 심사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 기업이 탈락하고 기준 미달 기업이 선정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회사는 "예전 공고문 양식을 재사용하면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참여기업이 공고문을 믿고 지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유엔총회 참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방문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 앞에는 대미 후속 협상과 청와대 인적 쇄신 등 굵직한 과제가 놓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새 기관의 수장과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김병준(64) 씨는 2019년 60세에 KT&G에서 정년퇴직했다. 본래 전매청(재무부에 속해 담배·인삼 등의 전매를 담당하던 기관) 공무원으로 입사한 그는 거의 40년 동안 회사에 몸담으며 열심히 일했다. 시설관리, 생산관리, 영업 업무 등을 맡아서 했다.
김병준 씨는 은퇴 후 기술을 갖고 싶었다. “이론은 많이 아는 편인데 실무적인 지식은 부족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가 김용범 전 대표의 후임자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중용되면서 공석이 된 대표직은 당분간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임시로 맡는다.
1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를 지난달 6일 자로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관련 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