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정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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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부지 확보 안돼 착공 늦어져도 ‘지연배상금’ 대상은 아냐"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착공 이후 공사 정지’으로 한정돼 있다면 발주처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계약상 서로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서경환 주심 대법관)

2026-07-20 10:01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건설업계 “자재비 폭등으로 시공 못 한다…비상대책 마련해라”

건설업계가 자재비 폭등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현재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한 원자

2022-06-17 20:00
정부, 공공공사 현장서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정지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

2018-08-02 09:30
산업부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 요청 공문 위법 아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공문은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론이 나온 후 산업부는 3

2017-07-10 10:41
[오늘의 이슈 점검]국제 휘발유값, 원유보다 더 올라…국내 기름값 압박

◇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배당금 지급계획과 미국 주택지표 안정세로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51포인트(0.05%) 오른 1만3239.13, S&P500 지수는 5.58포인트(0.4%) 상승한 1409.75, 나스닥종합지수는 23.06포인트(0.75%) 뛴 3078.32에 장을 끝냈다. ＊미국의 3월 NAHB

2012-03-20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