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 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
최근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조만간 공문을 통해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105층 건립을 전제로 공공기여시설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계획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처음 약속만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대차 쪽에 수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 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인 추정 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 뿐 아니라 신청 기한까지 추정 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 상각을 실시하도록...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별 정원을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전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한 데 대해 의료계가 편법이라고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의미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뿐 아니라...
26일 전의교협은 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이에 경찰은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의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생과 연락이 됐고,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규모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전날(23일) 내려보내기도 했다.
공문은 2025·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란 내용인데,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이밖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냈다.
자진신고 했던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 뿐만 아니라...
통계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이 조사원증과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지참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 대면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 처리, 검증 및 결과 집계분석을 거쳐 올 11월에 공개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구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어디든 신청 가능하며, 송파구청 도시교통과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 청소년을 위한 안전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을 지킬 방법은 ‘안전교육’”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행사는 수원을 시작으로 파주와 서울 한강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특히 서울시는 어사 크루즈 측에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에는 롯데웰푸드의 가격 인상 공문이 전달된 상태다.
건과 주요 제품을 보면 권장소비자가 기준 △가나마일드 34g 1200→1400원 △초코 빼빼로 54g 1700→1800원 △크런키 34g 1200→1400원 △ABC초코 187g 6000→6600원 △빈츠 102g 2800→3000원 △칸쵸 54g 1200→1300원 △명가찰떡파이 6입 4000→42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아이스크림 주요...
과거에도 SBS가 ‘선택 2002’라는 프로그램명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MBC 요청에 따라 ‘국민의 선택’으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였고, KBS도 ‘선택 2020 총선’을 사용하려 했지만 MBC 공문을 받고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으로 바꿔 사용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KBS가 MBC의 사용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3월 21일 MBC의 선택 상표를 대상으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날인 16일 오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 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제75조에 의거해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다. 공무원과...
17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 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문은 전날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구는 이번 페스티벌 개최가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