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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넘겼어도 관행 있다면…대법 "버스기사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에 도달한 버스기사라도 사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될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버스운송업체 주식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

2026-09-13 09:00
구글, 韓 디지털성범죄 삭제요청 외부공유 않기로…정부 “위법 시 법적 책임”

성평등부, 구글 공식 확약 받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재개유출 정보 200여건 차단…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여부 검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구글이 앞으로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의 공식 확약을 확보해 중단했던

2026-09-11 11:00
[단독] 문화유산 못질까지 했는데…방송촬영 허가 3년 연속 100%

안동 병산서원 못질 사건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025년부터 접수된 촬영신청 531건 전부 허가“심사에 영향 못줘…관리체계 근본적 재검토해야”유산청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하도록 개정중”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방송을 촬영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모두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건을 계기로 촬영 허가 지침이

2026-09-10 15:06
첫 파업에도 멈추지 않은 포스코…120시간 2차 파업이 변수

파업 인원 맞춰 가용인력 투입…생산량 영향 크지 않을 듯미국 출장 취소한 이희근 사장, 주말 17개 공장 찾아노조 16일부터 120시간 2차 파업 예고…사측 “15일까지 협상 지속” 포스코 노동조합이 창사 58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갔지만 생산라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측이 파업 인원에 맞춰 가용인력을 투입하면서 현재까지 생산량이나 고객

2026-09-09 16:58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사칭 3건…위조 명함에 3200만원 피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직원과 공문을 사칭한 범죄가 실제 3200만원의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 재단과 거래한 업체를 상대로 재무회계팀장을 사칭하고 위조명함과 긴급발주서까지 제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뢰를 파고든 수법이 확인됐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8일 직원 명의를 도용해 물품 구매와 대리구매를 요구한 사칭 사건 3건을 확인하고 기관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2026-09-08 08:28
1404억 들여 주민 이주했는데…부산시 “생곡 소각장 이제 와 멈출 수 없다”

생곡마을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마을을 떠난 가운데 부산시가 생곡마을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대체부지를 검토할 경우 입지 선정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이 최소 15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산시는 일각에서 제기된 ‘생곡 소각장 백

2026-09-07 19:09
“연내 착공한다더니”…서부산의료원, 신평파출소 이전에 발목

부산시가 1년 앞당긴 서부산의료원 연내 착공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건립 예정 부지에 있는 신평파출소 이전이 늦어지면서다. 파출소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어 자칫 전체 공정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원 부산시의원(국민의힘·사하구2)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회의에서 서부산

2026-09-04 15:32
조선업 호황인데 거제 인구는 줄었다…변광용 시장, 삼성·한화 총수에 면담 요청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았지만 정작 조선소가 자리한 경남 거제의 지역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업 핵심 기능인 설계인력마저 부산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거제시가 삼성·한화그룹 최고위층에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

2026-09-04 14:57
FIFA, ‘K-축구 혁신위’ 현장점검 연기⋯방한 일정 재조율

국제축구연맹(FIFA)이 한국 축구 개혁 논의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하던 방한 일정을 연기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FIFA가 전날 내부 사정을 이유로 현장점검단의 한국 방문을 미루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FIFA 회원협회 사무국 국장을 포함한 3명은 9월 둘째 주 한국을 찾아 2박 3일 동안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었

2026-09-02 12:08
영풍 감사인 “새로 추가된 정부 공문·계약서 받지 못해 오염면적 축소 혐의 몰랐다”

감사인 “자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판단에 한계”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을 심의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외부감사인이 감사 당시 변동됐던 정부 공문이나 추가 토지정화계약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일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영풍의 외부감사를 담당했

2026-09-01 17:37
갈등 넘어 상생으로…전북교육청, 전교조전북지부와 노사관계 정상화

상호존중·신뢰 기반 공동 선언단체교섭 정상 추진·교육현장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과거의 갈등과 단절을 넘어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오도영 전교조전북지부장은 1일 도교육청에서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했다. 이번 공동선언

2026-09-01 17:02
교육부, '업무상 횡령 의혹'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교육부, 동북아재단에 해임안 의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국회도 '목적 외 예산 사용 반복' 지적…전반 감사 요구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도 교육부 "해임 절차 별개"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국회도 앞서 재단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2026-08-31 15:00
KBO, 자체 조사 전 KBOP 대표 해임 추진⋯'절차 논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 권고를 받은 대표의 교체 절차에 나섰다. 27일 야구계에 따르면 KBOP는 A 대표의 해임과 후임 대표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KBOP는 25일 각 구단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주주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인

2026-08-27 15:59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임대주택 늘려라” vs “분담금 커진다”…광명 재건축 공공기여 갈등

광명시, 용적률 근거로 임대주택 확대 요청“조합원 분담금 증가·사업 지연 우려” 광명시가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공공임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조합 측은 이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만큼 추가 임대주택 공급은 조합원 부

2026-08-27 06:00
규제 문턱 낮추는 中·인니⋯새 활로 열리는 ‘K뷰티’

중국 신제품 증명자료 면제 등 절차 간소화맞춤형 화장품 시범지역 8개 늘려인니, 할랄 인증 시행 개선 추진...수출 호재정부도 주력 수출품목에 화장품 추가 중국 정부가 화장품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 문턱을 낮추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역시 K뷰티 기업의 할랄 인증 부담을 낮추는 제

2026-08-27 05:00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나우톡 게시글 메인화면 노출 복원해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사내 게시판 ‘나우톡’ 게시글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실명제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게시글 접근성을 낮춘 조치는 노조의 홍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회사에 ‘나우톡 개편 관련 입장 및 재검토 요청’ 공문을

2026-08-24 10:42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포항·광양제철소서 2개월간 쟁의행위 신고준법투쟁→연장·휴일근로 거부→부분파업 검토물밑협상 지속…실제 파업 여부는 추가 교섭 변수 포스코노동조합이 노동당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며 9월 부분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쟁의 기간과 장소, 참가인원을 명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2026-08-24 10:33
제주 실종女 CCTV영상 모두 삭제돼⋯경찰은 두 달 뒤 열람 요청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 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께 전량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 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

2026-08-23 21:47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진혁 연세대 교수 내정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21일 관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가철도공단에 정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낙점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정 내정자는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공단은 3월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2026-08-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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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투자 함정에서 노후 지키는 부동산 서류 5종

인생 후반부를 위해 자산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부동산 거래는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재정 활동이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서류는 종종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자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관

2025-12-22 06: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자 받으셨죠” 보이스피싱 실제 녹취록 살펴보기

최근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생활 밀착형 정보가 유출되면서 특히 시니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

2025-12-20 15:11
미래융합AI교육원, ‘AI 융합 실무혁신 전문가 특강’

미래융합AI교육원이 오는 17일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AI 융합 실무혁신 전문가 특강’을 운영한다. 정부 및 산하기관·공공부문·민간부문 실무자를 대상으로 약 100명 규모로 진행되며, 입문 문해부터 업무 적용, 거버넌스, 사업기획까지 실무 흐름을 한 번에 배우도록 설계됐다. 개강 첫 주에는 생성형 AI의 최신 트렌드와 조직 적용 효과를 다루는

2025-09-15 09:16

넥스블록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잠정 중단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가이드라인

2025-08-19 09:46
'위믹스 탈취' 해킹 사태…거래소들, 거래유의종목 지정

위믹스, 지난달 28일 해킹 발생 후 4일 새벽에 공식 공지닥사, ‘불성실공시ㆍ보상안부재’로 거래유의 종목 지정위믹스 재단 “경위 파악 중이나, 대부분 자산 매도 추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가 해킹으로 대규모 코인을 탈취당한 후 뒤늦게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는 이유다. 4일 위믹스가 거래

2025-03-04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