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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2024-05-24 17:47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환자단체를...

2024-05-22 14:56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2024-05-19 12:00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뜬금없이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했음이 드러났는데,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된 것이 우연이겠느냐”라며 특정 지자체와의 결탁 의혹도 제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문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2024-05-14 17:18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공무원, 교사 이외에도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등 의료계 종사자가 수상했다. 수상작들이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청한 문제점은 ‘3분 진료’였다.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해, 환자에게 증상 및 유의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정보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얻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이나 비의료인을 통해...

2024-05-14 15:36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관계자 등 불특정 인물 두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2024-05-07 16:12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2024-05-07 08:21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5 14:0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직권남용(職權濫用)’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의료법에 의거해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리자, 의사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2024-04-03 06: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24-04-02 15:16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최근에 고위 공무원과 점심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 왔다. 들어오면서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빅5 병원 중 한 곳에 입원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전화였단다. 물론 병원장에게 바로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해줬다. 친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당장 내 부모님이 아프다면...

2024-04-01 05:00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공정 선거환경 조성 위한 정부 실천의지 표명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확인…‘수 검표’ 도입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2024-03-28 10:34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4-03-28 10:06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현충원 내에 순직 교정공무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교정 공무원 부부·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등을 통해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2024-02-28 15:31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사실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항의 표시였다. 협상의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 의료계가 ‘암묵적인 선’을 넘자 정부로서도 인내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이번에도 의사들이 반대한단 이유로 필요한 정책이 무산되면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며 “질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0 16:03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2024-02-19 07:20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과 의대 증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업 거부, 단체 휴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생들과 ‘개별 사직’ 형태의 ‘집단 사직’을 논의 중인 전공의들에게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2024-02-14 14:48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도가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움직임에 대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2024-02-14 11:33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해당 기간은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시기로 소방·경찰·교육 공무원 증원,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증가 폭은 전년(2.6%)보다 둔화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둔화세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6.3%를 기록했던 증가율은 2021년 2.6...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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