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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관계자 등 불특정 인물 두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2024-05-07 16:12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2024-05-07 08:21
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내정자 "韓, 월드클래스 가능"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정원은 293명이지만 27일 개청 시점에는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공무원 55명 등 110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2 17:22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2024-04-30 17:46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09:00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5 14:00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또 약 15분간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창문,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보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2024-04-04 11:06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최근에 고위 공무원과 점심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 왔다. 들어오면서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빅5 병원 중 한 곳에 입원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전화였단다. 물론 병원장에게 바로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해줬다. 친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당장 내 부모님이 아프다면...

2024-04-01 05:00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사실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항의 표시였다. 협상의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 의료계가 ‘암묵적인 선’을 넘자 정부로서도 인내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이번에도 의사들이 반대한단 이유로 필요한 정책이 무산되면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며 “질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0 16:03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과 의대 증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업 거부, 단체 휴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생들과 ‘개별 사직’ 형태의 ‘집단 사직’을 논의 중인 전공의들에게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2024-02-14 14:48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도가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움직임에 대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2024-02-14 11:33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2024-02-12 16:42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킬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9개의 비정규부서와 81명의 민간파견직원 과다 근무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하지...

2024-01-16 14:00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2024-01-11 15:00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기존에는 4급 또는 5급 승진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4년, 3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2024-01-02 15:00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청년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노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센터도 운영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2024-01-02 11:43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수사관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이다. 채용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12 10:52
尹 "소방관 안전 장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강화"

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

2023-11-09 14:57
[특징주] 파라텍, 윤 대통령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 속도낼 것” 발언...인공지능 스마트 소방로봇 개발 부각

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소방의날 기념식을 열고 “AI 기술로 긴급출동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의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2023-11-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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