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를 겨냥해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안이 잘못됐는지 정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용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한국갤럽이 8일 공개한 여론조사(6∼7일 조사, 표본오차 ±3.4%포인트)에 따르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42%로 찬성 31%보다 9%포인트 높았다. 의견 유보는 27%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20∼50대에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연봉이 56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이다.
이는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같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
여권이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힌 공공부문 개혁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가 늦어지면서 정기국회 이후로 잡아놓았던 개혁안 논의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12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국정감사 이후 이달말이나 다음 달 초 정책의총을 열어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개혁 문제를 본격적
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근무시간 외 영리 업무와의 겸직(兼職)은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 허가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하고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신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