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연금·공기업개혁 공언했지만…'지지부진'

여권이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힌 공공부문 개혁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가 늦어지면서 정기국회 이후로 잡아놓았던 개혁안 논의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12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국정감사 이후 이달말이나 다음 달 초 정책의총을 열어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개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규제개혁의 경우 이미 이달초 최고위원회 보고를 마친 상황이다.

새누리당 측은 국감 이후 절차를 밟으면 입법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 이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야 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현실적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공무원 연금안 개혁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현재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엔 당정청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전국 단위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아있다고는 해도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을 포함해 어느 하나 책임지고 나서려 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말 당정청 실무회동에서 정부가 이달 중순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오기로 했으나 이 때문에 추진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모양새다.

애초 새누리당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달초 순차적으로 3개 부문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당 주도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듯 보였지만,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안이 넘어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