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면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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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

2026-04-14 17:54
수원특례시, 적극행정 '방패막' 가동…법률·학계 전문가 8명 위촉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 수원특례시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전문가 방패막을 본격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법률·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1명, 재위촉 7명이다. 임기는 2월 5일부터 2029년 2월 4일까지 3년이다.

2026-02-04 13:47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학계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은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근 국회

2023-11-14 13:39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 왔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우리나라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이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국 도피가 가능했을까. 면책특권 대상, 대사관 직원과 가족 보통 상대국에

2022-09-26 15:35
신현영, 백신 선구매·공무원 면책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

2020-12-29 11:10
[국회경제포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과 규제개혁특별법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 같은 1~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같은해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길어야 2~3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골든타임’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첫

2014-09-24 10:33
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 저항… 내각에 있는 한 용납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 법안 내용 중에는 공무원 면책도 포함됐다고 들었고 헌법기관도 법제대상에 포함됐

2014-09-16 10:33
여당,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규제개혁 대상 확대 추진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감사원 등 사실상 모든 헌법기관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내 태스크포스인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

2014-09-15 20:58
‘규제완화 공무원 책임면제’ 행정규제기본법으로 명문화

정부가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감사원 등의 감사에 제약받지 않고 소신껏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규제 개선 공무원의 면책 조항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것으로 2

2014-08-21 20:58
감사원, 공무원 면책확대…소신행정 지원한다

감사원이 공무원의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해 소신행정을 지원한다. 또 피감기관 감사 시 변호사 등을 활용한 전문 인력의 대리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감사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2014-06-26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