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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개혁 80% 이상 법 개정 필요…비용절감 효과는 ‘미산출’ [공공기관 빅뱅]

통폐합 영향권 정규직 15만명…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 승계재경부 “비용절감보다 기능 융합이 목표…성과지표 별도 마련”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제의 80% 이상은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와 통합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고, 개혁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2026-09-04 11:21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늑장 조치’ 공수처 고발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2026-08-16 08:45
홈플러스 노사 “채워진 매대 보니 눈물 나...M&A 갈 길 멀어”(현장)[홈플러스 재개장]

강서본점 앞 노사 ‘홈플러스 정상화 공동선언’“9월 회생계획안 통과·M&A 중대 과제”정치권·시민사회도 장보기 캠페인 동참 너무 감사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잘 살리겠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임시휴업 결정을 내렸던 67개 점포를 13일 정식으로 재오픈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장을 했지만 9월 4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까지 영업성과가 중요한 상황이

2026-08-13 14:05
"저녁 밥상은 홈플러스로"…민주당, 재개장 날 '장보기 캠페인’

민주·혁신·진보·사민, 강서점서 장보기 동참 호소유동수 "회생계획 인가까지 20일…국민이 살 길"노사 공동선언…"9월 회생안 통과·M&A가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4개 정당이 노동계·시민사회와 함께 재개장한 홈플러스 '살리기 장보기' 캠페인에 나섰다. 홈플러스 노사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영업 정상화와 회생 절차 완수를 다짐

2026-08-13 11:49
최정훈 전남광주특별시의원 "교육청 특수교육과 신설해야"

광주지역 특수학교 과밀화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청 내 특수교육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특수교육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특수학교 교육공간은 부족해

2026-07-21 07:50
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회계처리 위반, 검찰 수사해야”

낙동강 유역 60여개 단체, 금융위·환경부에 고발 촉구“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책임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

2026-06-12 10:08
“NCC 추가 감산 중단해야”…여수 산단 노동자들 반발

여수산단 노동자들 국회서 기자회견에틸렌 추가감산 중단 요구"다자 협의체 구성해 구조개편 대안 마련해야"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NCC(나프타 분해설비) 추가 감산 계획을 두고 여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방적인 감산이 대량 해고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개

2026-03-18 16:43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수사 급물살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2-19 21:34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서 '전원 성폭력 피해' 진술…국내 최다 규모 가능성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19명 전원이 성적 피해를 진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거주했거나 퇴소한 여성

2026-01-19 10:43
수원시의회 여야 “왕송호수 폐기물시설, 절차부터 다시”

수원특례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의왕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공동 대응한다. 주민 생활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타당성을 정면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과

2026-01-09 17:30
“현금흐름 한계” 홈플러스, 폐점 보류한 점포 5곳 영업중단 검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폐점을 보류해온 점포 5곳에 대한 영업 중단 검토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2일 자료를 내고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정비는 계속 발

2025-12-02 11:02
‘10년 표류’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개최… 51조 개발 본궤도

10년간 개발이 정체된 서울 용산정비창 개발이 기공식을 갖고 새 시작을 알렸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7일 옛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서울 용산구 정비창 내 야외 행사장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의 멈춤을 넘어 서울의 다음 100년을 여는 출발점

2025-11-27 16:02
홈플러스, 본입찰 접수업체 0곳…경영 정상화 ‘시계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의 ‘새 주인 찾기’가 시계제로 상태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2개 기업은 후보 자격 논란 속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외 별도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또한 전무해 매각 불발에 따른 기업 청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공개매각 본입찰 마감시한인 26일 오후 3시

2025-11-26 18:00
"1기 국교위는 실패⋯교사·학생 참여하는 정책심의기구로 거듭나야"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04 13:42
"사모펀드, 노동자 삶 파괴하는 하이에나"…사모펀드 LBO 구조 재점검 목소리↑

"사모펀드는 뼈다귀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박살 내는 하이에나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모펀드는 규제해야 합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사무국장은 10일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 긴급토론회'에서 첫 사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차입매수 방식을 통한 인수로 기업가치를

2025-04-10 14:30
홈플러스 직원들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을까 불안”...입점업체와 공대위 꾸려[현장]

입점업체, 정산 밀려 ‘자체 포스기’ 도입하기도 “MBK파트너스, 직원ㆍ입점사 생존권 보장해야” “결국 정리해고나 폐점으로 퇴사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불안합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피해당사자 증언대회’에 나선 안수용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장은 “3월 4일 MBK파트너스의 기습 회생신청으로 현장 직원들이 힘

2025-04-08 17:00
카드뮴·폐수 유출 등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2021년 환경오염과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벌에 처해졌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엔 낙동강 폐수 유출로 또 다시 조업정지에 들어갔다. 낙동강 오염으로 비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26

2025-03-25 18:34
野, ‘홈플러스 공동 대책위’ 제안…“입점 점주 피해 없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 당사자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측 등이 함께 했

2025-03-19 11:01
“MBK의 선제적 먹튀 규탄” 홈플러스 노조, 대규모 투쟁 선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홈플러스 노조)가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MBK)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제적 먹튀’로 규정하고 5월 1일 대규모 투쟁에 나선다. 홈플러스 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 지하1층 소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계획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강우철 마트노조

2025-03-18 15:22
“평생 모은 돈인데…”...홈플러스 사태 확산에 개인투자자 비명[현장]

노후자금 넣었는데 기업회생으로 상환 밀려“홈플러스ㆍ카드사 모의한 고의 범죄행위”“금융채권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은 노후자금 2억 원 날린 어머니…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2025-03-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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