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공금을 유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전남도와 구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구례군 소속 한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일직·숙직비를 유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직원은 월 단위로 전용계좌에 들어오는 직원들의 당직비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구례
20억 원대의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주간 안철수 라이브’에서 “성장 없이 분배만 강조하는 이재명표 공정성장론은 ‘공정성장’이라는 이름만 빌린 ‘공정분배론’일 뿐”이라며 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사용한 사실을 두고 ‘공금 유용’ 논란이 확산하자 의협이 “횡령 배임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도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경호 서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국립대 재직 시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감사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세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3·9 대선 하루 전날인 8일 오후 2시(한국시간) 현재 영국 베팅 사이트 스마케츠(Smarkets)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 확률을 72.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을 33.33%로 각각 점쳤다. 참여자들이 윤 후보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지지자 결집을 위해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표(死票)’와 ‘생표(生票)’ 사이에서 기로에 놓인 것이지요. 마음 같아선 같은 진영이라도 소신 투표를 하고 싶지만, 자칫하면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경기도 감사실 향해 "시간 끌기 쇼하지 말라"민주당 선대위 "명백한 허위사실에 네거티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집 근처 복집 식사 비용 318만 원을 결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최지현
尹 적폐수사 발언, 문 대통령 사과요구 기점 與 총공세이준석 尹 비호에도 "사이버렉카냐" 비판 쏟아내의원단 서울중앙지검 항의방문해 김건희 수사 촉구현안대응TF 尹 장모 금융특혜 의혹도 제기"이재명,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직접 문제제기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공금유용 의혹 국면전환을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지점에 공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토론 실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을 집중 비판했다.
먼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전날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 대해 “윤 후보는 처음부터 정책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논란에 ‘공금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당이 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한준호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며 배우자 리스크를 부각했던 민주당으로선 공세의 부메랑을 맞게된 셈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나서 김 씨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김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반말로 이렇게 거기 갖다 주라고 하나
여성단체가 서울시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명의 변경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의 명의를 유가족으로 변경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정황
런즈창 화위안 그룹 전 회장에 420만 위안 벌금도 선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 주석 비판했다가 3월 이후 조사 받아 횡령·뇌물·공금 유용·직권 남용 혐의 적용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
중국 부동산 거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한 ‘괘씸죄’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
이상직ㆍ김홍걸 의원 재산누락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공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으로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로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이 꼽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미
돌아온 “상업의 스승”
2020년 6월 24일,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구속되어 있던 중국의 유명한 기업가 황광위(黃光裕·51)가 마침내 감옥에서의 기나긴 동면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다.
황광위는 중국 최대 가전 판매기업인 궈메이(國美)의 창업자로서 2004년에 매년 중국 부호 순위를 발표하는 후룬바이푸(胡潤百富)의 랭킹에서 중국 대륙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을 추진한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에 중형을 선고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70명 이상이 부상하고, 1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전날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을 추진한 전 자
브라질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가 뇌물 스캔들과 관련해 8억3520만 달러(약 95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물고 조사를 종료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부패와 관련한 벌금형 최고액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페트로브라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