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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하위권 고등교육 재정…등록금 의존 커진 韓 [등록금 논쟁]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

2026-01-07 06:00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S&P, 프랑스 신용등급 ‘A+’로 하향…피치·DBRS 이어 세 번째 강등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P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낮추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프랑스 정부가 이번 주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2025-10-18 13:57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2025-09-14 18:28
삼정KPMG, 이재명 정부 5대 핵심 이슈·산업별 전략 제시

삼정KPMG는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

2025-08-14 13:07
한은, ADB-BOK-JIMF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신흥국의 통화·재정정책 관련 논문 등 총 11 편의 연구

2025-07-16 09:00
IMF 총재, 트럼프 겨냥 “무역, 더는 성장 엔진 아냐”

“미국 새 정부, 무역 정책 빠르게 재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글로벌 무역의 약화를 지적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도쿄에서 열린 IMF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세계 경제 현황을 평가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약해진 성장 전망에 직면했고 코로나19

2025-03-05 16:51
‘남미 트럼프’ 밀레이 취임 1주년...급진적 경제 개혁 약발 먹혔다?

공공지출 대폭 삭감·국영기업 민영화·페소 평가절하 등 개혁 단행치솟던 물가 안정 찾아...전월비 25%→2%대로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도 긍정적 작용 전망치솟는 빈곤율·실업률 부작용 해결해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직설적인 언변과 파격적인 정책 탓에 ‘남미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린다. 자

2024-12-10 16:55
프랑스 총리 불신임안 통과되나…62년 만에 첫 정부 붕괴 위기

바르니에, 예산안 대치 끝에 ‘의회 패싱’ 강수RNㆍNFP, 불신임안 발의…이르면 4일 표결예산안 폐기 등 정부 셧다운 사태 우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가 이르면 4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가 유력함에 따라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붕괴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

2024-12-03 16:11
“중국 증시, 추가 부양책 제시 여부 및 정치적 불확실성 고려해야”[차이나 마켓뷰]

8일 iM증권은 이례적인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중화권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추가적인 부양책 제시 여부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규모 통화완화책과 증시부양책에 대해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정책금리 동시 인

2024-10-08 07:54
영국 노동당 정부 집권 석달만에...슈퍼리치 ‘런던 엑소더스’

올해 9500명 부유층 이탈 전망돼증세·규제 강화 추진 영향서민도 공공지출 삭감에 반발 커져지지율 24%에 그쳐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서민과 부유층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런던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슈퍼리치들이 고율의 세금 우려에 영국을 떠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

2024-09-23 16:47
글로벌 은행들 잇따라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5% 어렵다”

UBS, JP모건, 노무라 등 하향애널리스트 74명 중 51명이 "5% 하회" 전망부동산 침체가 가장 큰 이유몸 사리는 중국 정부도 지적 대상 연초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을 제시했다. 실제 1분기 5.3%를 기록해 기대에 부응하는가 싶었지만, 2분기 4.7%로 떨어지며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2024-08-29 16:17
미국 재택근무 확산, 여성에 되레 ‘毒’ 됐다…일·가정 병행 부담 커

女 사회 참여 높아졌지만 새 책임 족쇄미국 여성 일자리 7900만 개 달해“사실상 두 가지 정규직 일하는 기분”전문가 “기존 성별 격차 더 악화할 수도” 코로나19 팩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널리 퍼진 재택근무가 오히려 미국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늘어난 재택근무 기회가 미국 여성들의 노동

2024-07-14 14:59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현금성 지출 1%p↑…합계 출산율 0.06명↑한국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GDP 대비 0.32%OECD 평균 1.1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재원 한계 고려해 노동시장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남성 고용률·여성 파트타임 고용률 늘면 출산율↑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p)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4-06-19 06:00
[아시아 증시] 닛케이 1.1%↑…인도 주가 사상 최고치

3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지수가 전망치에 들어맞으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매수세를 부추겼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홍콩 증시는 상승했지만, 상하이 증시는 공장 가동률 하락 지표에 약보합 마감했다. 인도 증시 센섹스는 3%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배

2024-06-03 16:55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 차동엽(車東燁) 명언 “망상가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선구자가 될 수 없다. 계속 품고 있으면 망상은 위대한 기적의 모태가 된다.” 가톨릭 신부이자 베스트셀러 ‘무지개 원리’ 저자다. 빈 대학에서 사목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강화 성당, 고촌 성당과 하성 성당에서 주임신부를 지냈다. 미래사목연구소를 세운 그는 간암으로 사망할

2024-05-31 05:00
베네수엘라 마두로, 선거 앞두고 최저임금 월 130달러로 인상

근로자 소득, 30% 인상공공지출 악화 우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시위가 잇따르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3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3연임을 노리는 마두로가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풀이했다. 마두로는 노동절 연휴를 기념하는 연

2024-05-02 17:18
덴마크 경제 살린 비만 치료제…‘제2의 노키아 리스크’ 우려도

노보노디스크, 투자·고용창출 견인...소득세로 23억 달러 납부작년 덴마크 경제성장률, EU 평균 4배특정 기업 지나친 의존에 대한 우려도 잘 만든 비만치료제 하나로 열 반도체 부럽지 않은 국가가 있다. 바로 인구 600만 명의 덴마크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당뇨치료제 오젬픽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2024-05-01 17:06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시장경제로 번성하던 자원 부국들좌파·퍼주기 정권에 일순간 ‘폭망’이번 총선 포퓰리즘 걷는 계기 되길 중남미는 자원이 풍부한 풍요의 땅이었다. 그런데 정치가 이곳을 비극의 땅으로 바꾸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치가 제공하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 탓이다. 나랏돈 퍼주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 심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당장은 행복하다

2024-03-27 05:00
“한국 출산율 추락, 이유 알겠다”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서울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을 체험한 외국인 기자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NYT는 최근 한국에서 출산한 뒤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로레타 찰튼 서울지국 에디터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찰튼 에디터는 자신이 입소한 강남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자세히 소개했다. 신선한 식사가

2024-01-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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