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이뤄져 지정 전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계획 이행을 위해 22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이다.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국토교통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 착공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 가구를 향후 2년 동안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도심 속 젊은 세대까지 살고 싶은 주거지로 만들겠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좁고 낡은 집을 더 넓고 쾌적하게 바꾸고 도심 공급도 늘리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서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후순위 임차인, SH 매입 후 보증금 지원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서울시가 사과하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최진석 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 나서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나선다.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의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 블록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1,100호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주거 모델로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헬스케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려고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 중 최대 절반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역시 청약 물량 증가와 청약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공급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연말까지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증원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골목 건설 경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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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율이 소요 비용 대비 적으므로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의원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음 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는 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