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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빚으로 돌려막기’…정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2조 더 늘었다

공자기금 한도 8조에서 10조로 증액,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통합계정 40조·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동결코로나19 이후 국고채 발행 증가, 세입·세출 증가 추세 감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소위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2조 원 더 늘었다. 늘어난 정부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위해 한도를 늘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일 한은 1월

2026-02-04 14:15
원화외평채, 연내 발행 무산 위기…외평기금 원화자산 확보 부담↑

정부 기대하던 이자비용 절감 효과 사라져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미뤄질 듯 정부가 원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1년 만에 추진한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이 올해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자등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6조 원의

2024-11-17 12:00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국가과학기술 원로 오찬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 나와”“대통령 아이디어 받아 지시...부처서 빨리 이행 못한 것”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

2023-09-07 17:32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이자 비용도 올해 22.9조에서 2027년 34.8조, 연평균 11%↑…5년간 이자만 147조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작년 63.3%에서 68.3% 별다른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 원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

2023-09-03 12:04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중앙 정부 36조 메워야…불용·공자기금 각 10~20조, 일반·특별회계 잉여 5.9조추경 없이 세수 펑크 대응하겠단 의도 최대 60조 원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2023-09-03 10:39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올 한해 국가채무가 60조 원 넘게 증가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4년간 내는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지난해 채무 상환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

2023-04-09 09:46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가 1일 고용보험료율 인상(0.2%포인트↑)과 일반회계 예산(1조3000억 원) 투입 추진을 결정한 것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으로 기금 재정이 악화돼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

2021-09-01 18:07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늘어난 세수에…올 국고채 발행 작년 이어 예정액 밑돌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올해 세수가 260조 원대”라며 “국채 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0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조 원 증가했다. 정부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

2017-11-21 14:24
정무-기재위, 저축銀 공적자금 투입방안 ‘충돌’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정무위가 11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2000억원을 출연하는 예산항목이 신설됐다. 당초 정부제출안은 공자기금에서 1000억원을 융자토록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처럼

2011-11-11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