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조사에서 12%였던 고향세 인지도 조사 결과는 8월 들어 35%까지 높아졌다. 4개월 새 3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고향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비중이 고향세를 모르는데다 고향세를 안다고 해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대대적인...
내년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농축산물이 대표적인 답례품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도입 취지에 맞게 고향세가 단순히 농산물 구매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향세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농어촌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다. 모인 기부금으로 지자체는 주민들의...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시행되지만 국민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기부 참여가 중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정포커스에 담긴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 고향세를 안다고 답변한...
☆ 시사상식 / 고향세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신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향세 납부를 유인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연스러운 재원 이전 효과를 유도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조심(操心)
여기서 ‘조(操)’는 ‘잡다(쥐다)’는 뜻으로 쓰여...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해 지난해 기준 3조7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국회에 관련법 11건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세수...
고향 납세(고향세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는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금액(2000엔 이상)을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공제해주는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다. 일본에서 고향세는 도입 전부터 찬반 논쟁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첫해에는 기부액이 81억 엔(약 900억 원)에 불과했다. 2014년까지 매년 기부액이 150억 엔에 미치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고향세’가 도입이 추진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대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발전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