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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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지친 취준생 위해"⋯단기 인턴십 폐지 선언한 日 대기업

일본의 대졸 취업 시장이 과열되면서 학생들이 인턴십 참여를 위해 전공 수업을 포기하는 등 '본말전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굴지의 부동산 개발 기업인 미쓰비시지쇼가 인턴십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강수를 뒀다. 9일 닛케이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지쇼는 2027년 졸업 예정자부터 대학생 대상 인턴십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쓰

2026-01-09 17:52
카카오모빌리티, 한국노총 플랫폼운전자노조와 단체협약…“대리·퀵 기사 권익 보호”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와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전트(Agent)사업실 상무,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 등 주요

2026-01-07 09:48
권익위, 올해 예산 1117억 편성…국민편의 증진·청렴문화 확산 중점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2026-01-05 09:29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1-05 07:00
송경희 개보위원장 “날 키운 건 끈기ㆍ전문성...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K 퍼스트 우먼⑮-끝]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정책의 심장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온 인물이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여성 사무관이 드문 ‘남초’ 집단에서 실력으로 살아남아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1급 고위공무원, 그리고 마침내 장관급 기구인 개보위의 첫 여성 수장 자리를 꿰찼다. 그에게

2025-12-31 05:30
'미국 이민 8년차' 올리버쌤 "이제 포기합니다"⋯왜?

구독자 수 22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올리버쌤이 미국 생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올리브쌤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인 와이프와 미국 이민 8년차… 이제는 진짜 포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올리버쌤은 “2년 전부터 ‘미국 이민이 정말 성공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그리

2025-12-30 11:17
[노무, 톡!] ‘인사쟁이들’께 드리는 새해 인사

최근 자문 기업의 인사팀장과 유연근로제 개선 및 정부 지원금 검토를 진행하던 중,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 계산에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겠다는 필자의 위로에, 그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조금 더 씨름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자산이 되고, 무엇보다 동료

2025-12-29 06:00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

2025-12-28 15:00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동, 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관내 대학 운동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영·기주옥 의원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운동팀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행 조례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선수로

2025-12-22 16:44
[종합] 제7대 금투협회장에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대형·중소형사 함께 가는 금융생태계 마련"

황성엽 신임 금투협회장, 결선투표 끝에 당선"대형사·중소형사 함께 가는 시장 구조 필요"연금·자본시장 개편 최우선 과제로 제시 금융 생태계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큰 어항을 만들겠다. 제7대 금융협회장으로 당선된 황성엽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당선 후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7대

2025-12-18 17:08
[상보]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7대 금융투자협회장 당선…득표율 57.36%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됐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399개 정회원사 중 352개사가 투표한 결과 황성엽 후보가 제7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서유석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8.27%의 득

2025-12-18 16:58
기아, 소상공인 일상 속 PV5 활용성 담은 다큐 공개

실제 소상공인의 시각 담아미술감독·택배기사 사례 기아가 최초의 다목적차량(PBV) ‘더 기아 PV5’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용 가치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일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답 The Kia PV5’ 2부작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업계 소상공인들의 실제 업무 현장을 취재해 그들이 직

2025-12-17 17:00
장문석 서울 산업AX 혁신센터장 "중소기업 AI 전환, 이제 시작⋯국가 전력 다해야“ [이슈앤인물]

장문석 서울AI허브 산업AX혁신센터장 인터뷰“서울을 AI 3대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전력 다해야”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AI) 솔루션 비용 부담이 크고 실패 위험도 있어 자체적으로 시도하기 어렵다. 누군가 마중물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AI 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장문석 서울AI허브 산업AX혁신센터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AI허브에서

2025-12-15 06: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

2025-12-12 12:00
전기안전공사, 난방 취약계층에 탄소매트 기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이웃 공공기관과 ‘탄소매트 전달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진행되는 이 행사는 2014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6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지역 취약계층 80가구에 탄소매트를 전달

2025-12-12 10:00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

2025-12-11 11:21
서울시, ‘유학 도시 1위’ 넘어 ‘인재 정착 허브’ 거듭난다…“비자·규제 문턱 낮춰야” [종합]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 핵심 요소인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이 세계 수준의 유학 환경을 갖췄음에도 졸업 후에는 복잡한 비자 제도와 경직된 기업 문화 탓에 인재들이 떠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낡은 출입국 규제를 혁파하고, 도시와 기업, 대학이 원팀이 돼 채용부터 거주까지 책임지는 통합

2025-12-10 15:10
서부발전, 충남지노위와 손잡고 '공정노사 솔루션' 도입

한국서부발전이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부발전은 9일 태안 본사에서 노동조합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직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노동위원회의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조

2025-1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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