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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2024-05-30 18:01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2024-05-30 06:00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 최초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층처분장 국제회의를 열었다. 공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ICGR)'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공단

2024-05-28 13:53
사용후 핵연료 안전한 처리 방안?…부산서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3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OECD/NEA(경제협력기구 산하 원자력기구)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의는 OECD/NEA 회원국 간 고준

2024-05-28 06:00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고준위법, 쟁점 해소됐지만 처리 ‘먹구름’野, 중기협동조합법 연계처리 제안…“검토 필요”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협상은 제

2024-05-22 15: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당내 현안으로 갈등도 생겼다.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05-22 15:42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2024-05-14 17:18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 쓰는 모습을 종종 본다.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진 모습이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방법은 다양하나, 과거 경험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교통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를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손님이 안내대로 안 가면 돌아서 간다고 생각한다

2024-05-10 06:00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가 임기가 불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한다.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

2024-05-06 14:5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2024-05-02 15:58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2024-04-28 15:02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차대회서 미래세대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

2024-04-25 06: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2024-04-14 13:3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산업부,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전성 높일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전면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을

2024-04-14 11:00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

2024-04-13 06:00
전 세계 원전 드라이브에…원자력 ETF '쾌재'

AI 시장 확대·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수요↑'에너지 자립 필요성' 이어 꾸준한 오름세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여전히 숙제 국내·외 원자력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과 기후위기가 촉발한 탄소중립 정책이 전 세계 원전 수요를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2024-03-04 16:16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관련해 “우리 당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의 입당이 이합집산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김 부의장은 국회 안에서 균형이 잡혀있고 의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분”이라며

2024-03-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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