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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법 공청회를 위한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본지가...

2023-01-25 13:33
1조→46조…尹의 8개월간 '원전 수출' 그래프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건 고준위방폐물관리법(고준위법) 추진도 과제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연료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해서 법 제정하고 있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과제"라며 "에너지 쪽에선 원전 수출과 함께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1-19 15:06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국민 우려가 큰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고준위법 입법을 통해 기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늘리고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외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이유로...

2023-01-12 12:00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26일 오전에 공청회를 열 것 같다. 전체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도 "26일 오전에 열린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되는...

2023-01-12 10:46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1월 임시회가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산자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본래 지난해에 보고했어야 하는 10차 전기본이 늦춰졌기에 시급한 전기본 보고부터 진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해야 할 법안이...

2023-01-10 10:31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산자위에서 여당은 원전 확대를 위한 필수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함께 이 풍력발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01-06 15:24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8일에 12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곧장 1월 임시회가 열리면 바로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고준위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여야가 공청회 진행 자체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앞서 산자위 소위에선 고준위법을 가장 먼저 다룬다곤 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진전이 없다. 야당도 소극적인...

2023-01-04 14:15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관리법(고준위법)을 꼽으며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세웠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중점 과제는 '수출 활성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 신년사에도 수출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 산업부도 수출과 투자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01-02 14:42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시간상으론 논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산자위에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고준위법을 다음 회의 때 최우선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2022-12-31 14:00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화한다. 실물경제의 활력을 위해선 100조 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 규제 개선과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도 계획 중이다. 첨단 산업,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로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대전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끝으로 통상...

2022-12-27 16:55
원자력생태계 살린다…일자리 매칭 등 '잡테크 페어' 개최

원자력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경진대회에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프레젠테이션을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설명한다.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원전이 세계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우수한 인력 발굴이 핵심"이라며 원전 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7 06:00
내년부터 원전도 친환경…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이에 더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조건 중 초안 공개 후 제일 논란이 된 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다. 유럽연합(EU)이 원전을 자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2022-12-22 13:58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고준위방폐법도 다음 소위에서 우선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청회의 필요성을 알렸고, 다음 전체회의 땐 공청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관련 법을 발의했던 김성환...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고준위방폐법이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폐장 건설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원활해진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2022-12-15 11:17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2022-12-14 11:35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다만 "임시회가 언제 잡힐지 몰라서 다음 주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지질학회와 방폐학회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전문가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물 2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 2명 등 4명이 예상된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2022-12-07 10:31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12월 중엔 할 것 같다. 초에 할지 중순에 할지는 간사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방패학회, 지질학회 등 전문가들과 정부, 산하기관 등이 모여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공청회 후엔 소위에서 법조문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2-11-30 15:06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안 소위에선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병합 심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큰 산은 남았다. 우선 여야 간의 대립점인 '계속운전...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2022-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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