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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부족’에 예산집행률 ‘뚝뚝’… 경기회복세에 ‘찬물’
    ‘세수부족’에 예산집행률 ‘뚝뚝’… 경기회복세에 ‘찬물’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재정집행률의 속도 조절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외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섰다지만 사업비 집행 규모가 줄게 되면 정부재정의 역할이 줄어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인건비·이자지출·예비비 등을 제외한
    2013-12-09 08:58
  • ‘세수펑크 우려’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 지시 의혹
    기획재정부가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로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를 지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도 이 예산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기재부는 지난 9월6일 재정관리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에 불용목표액을 전달했고 기재부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줄일 수 있는 세출금액과 불용
    2013-11-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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