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정보공유부터 예방 교육·홍보까지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 백동흠
법원이 아내를 죽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
최근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서울경찰청이 민·관과 손을 잡았다.
26일 서울경찰청·치안정책연구소·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티맵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업무 협약식을 열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
제주 유명 식당 대표 A씨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네 달간 7차례에 걸쳐 피해자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박 씨는 피해자 소유 업체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난 6월께 범행을 계획했다”며 “김 씨는 박 씨의 지시를 받고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박모 씨는 김모 씨에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 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겼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지난해 9만76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정비하고 내용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창현, 홍성국,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자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2424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139회 유발해 11억 원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경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법정에 맡깁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며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
#보험설계사 A 씨와 지인 B 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차량에 2~3명의 인원을 태운 뒤 공모한 차량이 멈춰서 있는 뒤쪽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대물 수리비를 편취했다. 보험설계사 3명과 보험설계사 자녀,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모두 7700만 원을 받아갔다.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로 대형 참사를 막은 의인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
인천 한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자 '고의 교통사고'로 대형 참사를 막은 '투스카니 의인' 한영탁 씨가 "이 정도는 누구라도 다 하는 것"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투스카니 의인' 한영탁 씨는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토요일 차 한 대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비비면서 가
인천 한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다른 운전자 차량을 멈추고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선처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의로운 행동 때문으로 알려지자 해당 운전자 차량인 투스카니를 생산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2일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런일이]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커플이 뒤늦게 폐쇄회로(CC)TV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리 짜고 서로의 차로 접촉 사고를 내 보험금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6)씨와 심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올해 9월28일 오전
외제차 차주와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11억원을 챙긴 외제차 수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과다·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한 웨딩카 대여업체 대표 김모(27)씨와 보험
한살배기 아들까지 끌어들여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13일 자신의 갓난아기와 부인, 형제와 조카 등과 함께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에 걸쳐 수 억원의 금액을 가로챈 허모(31)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허씨의 부인 박모(22)씨와 형인 박모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9개 생보사와 13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3일간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부당하게 보험비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받아낸 혐의로 홍모(25)씨를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옆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교차로에서 신
최근 6년간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자 374명이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4명의 보험사기자들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22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1인 평균 33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74명은 차선변경 차량, 안전거리를 미확보함 후행차량 등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저수지 속 진실 게임에 대해 파헤쳤다.
2006년 8월 9일, 전남 무안의 한 저수지에서 흰색 차량과 함께 한 남자의 사체가 발견됐다. 사망한 남자는 18일 전 연락이 끊긴 실종자 이정수 씨(당시 57세)였다. 이상한 것은 발견 당시 사체의 자세.
이 씨는 두 다리를 운전대 위로 올리고 안전벨트까지 맨 채
서울 송파경찰서는 초등학교·중학교 선후배들이 병원, 보험설계사, 차량수리업체(오토바이센타) 등과 결탁,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물색해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64회에 걸쳐 4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53명 중 42명 검거(병원 3개소, 수리업체 2개소)해 8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했으며 병원 22개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