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14.5% 급증…금감원, 실태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9개 생보사와 13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3일간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으로 전년(4533억원) 대비 14.5% 증가했다. 손보사의 경우 2011년 3586억9500만원, 2012년 3899억3100만원, 2012년 4446억1300만원으로 2년새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생보사도 2011년 649억5800만원, 2012년 634억300만원, 2013년 743억47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은 상품개발 및 계약심사·보험금·지급심사·사기 조사적발·사후관리(재발방지) 등 업무 단계별로 보험사기 위험요인을 분석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각각의 위험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사전인지·차단 및 보험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고의 교통사고 다수 야기자, 소액보험금 반복 청구자 등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사기 사전인지 및 선제적 조사를 위한 절차를 구축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사기보험금 환수실태와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계약심사 강화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노력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SS)에 반영하고 보험사기 방지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점검을 정계화해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지속적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