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총량유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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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연구팀은 "정책지원이 공평성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개별지역은 소규모로 분산된 지원을 받는 데 그치므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십 년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는 현 상황을 보면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2023-11-02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세종청사)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3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6일...

2023-03-12 09:14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그나마 영업시간 단축은 급감하는 점포 수와 고용 총량 속에서 남은 은행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숨통’이었다”며 “사라진 은행 점포들과 은행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결코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사측의 영업시간 환원 일방 시행 결정은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사측에게 책임을...

2023-01-30 17:00
[정책에세이] 키오스크 도입했지만 가격 인상, 누구에게 이익일까

물가 인하가 불가능하다면, 고용 창출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게 서비스업의 유일한 살길이다. 대책도 이런 차이를 바탕으로 고민해야 한다. 서비스업, 좁게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에는 임차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식자재·가공식품 유통구조 단순화, 업종 전환 지원 등 고용 충격이 없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제·재정지원은...

2023-01-15 14:21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2-12-12 10:45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2015년 세계 무역량 총량이 꺾인 당시에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거라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무역량은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세계화가 2015년부터 서서히 식기 시작했고, 코로나 팬데믹이 (탈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간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방정식’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의원은 “2008년...

2022-10-24 16:58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현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률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2022-08-21 14:05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해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연장근로시간...

2022-06-24 17:05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반면 ‘현행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중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20%)가 뒤를 이었다. 환경 분야에선 ‘성과보수를 통해 자발적인...

2022-02-13 12:00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경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영난 심화 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시 톤급 상향(1.5톤 미만 → 2.5톤 이하)과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2021-12-06 12:00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증가율 4~5% 수준으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민정책금융 및 대환 공급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대응자산, 여신건전성, 고신용 차주 비중,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BIS...

2021-11-30 16:26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거시ㆍ재정ㆍ공급망' 분야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성장-고용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폭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지는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며 "성장사다리와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희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거시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로 조...

2021-11-29 14:00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경제는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주춤했던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고용...

2021-10-12 15:15
[사설] 잠재성장률 하락 심상치 않다

자본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 증가율은 1980년대 0.7%에서 1990년대 2.1%로 올랐다가 2000년대 0.3%, 2010년대 0.0%로 하락세다. 아울러 평균 노동시간 증가율 감소폭이 0.1%에서 1.2%까지 커진 반면 고용률은 2000년대부터 0.4% 수준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의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2021-08-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6) 1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21:00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전북 군산) △기재부 2차관 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비공개) 7월 2일(금) △부총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광주광역시) △기재부...

2021-06-27 09:43
플라스틱 산업, 신규 인력 유입 정체…"외국 인력마저 부족"

플라스틱 사용 규제 흐름에 맞춰 일자리 총량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김 본부장은 "환경부가 플라스틱 관련 기업 단체들과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석유계 플라스틱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생분해성 수지를 포함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바꾸려는 산업 전환에 나서면 일자리 변동은 없다"고...

2021-06-07 15:42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총량관리·혁신이 내년도 지침의 기본 방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의 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감히 재정을 혁신해야 한다”며 “그게 지출 구조조정이다. 향후 재정의 중점이 경제위기 극복에서...

2021-03-30 13:38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총량이 유지된 가운데, 사업별 지출규모가 일부 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5%, 48.2%로 정부안과 변동이 없다. 사업별로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지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업종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등이 증액됐다....

2021-03-25 10:24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한시적으로 지출이 급증한 주요 고용·내수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재정일자리 지원,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이다.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선 경영평가를 개별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로 개편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확대한다....

2021-01-19 12:00
안일환 기재 2차관 “업종·계층별 양극화에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야”

이어 “미래의 또 다른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 관리 차원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안 차관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근...

2021-0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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