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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미래차·바이오·SMR도 생산세액공제 포함해야”

2026년 세제개편안 보완 과제 51건 국회 제출수출 물량 공제·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도 건의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유지·첨단산업 R&D 관세 감면 연장 요구 한국경제인협회가 미래차와 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유지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용 수입품에 대한

2026-09-10 06:00
구윤철 "청년 고용 상황 개선, 정책 최우선 순위로 노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고

2026-06-12 09:08
“40·50대 재취업 위해선 유연근무 및 시간제 일자리 확대해야”

남성은 생계, 여성은 돌봄…퇴직·구직 사유 ‘성별 차’중장년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수요 남성보다 높아“중장년 고용 기반 흔들리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필요” 40·50대 중장년 구직자들이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은 남성은 임금 수준, 여성은 근무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취업을 위해선 중장년 특화 유연근무제와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돼야

2025-06-30 06:00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한경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률 상관관계 분석고용 인센티브, 직업훈련 등 정책 효과 높아실업급여·실업부조는 오히려 실업률 증가시켜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2022-12-21 09:47
정규직 출산율, 비정규직보다 1.89배 높다

한경연,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ㆍ출산율 비교 분석혼인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의 1.65배↑출산율은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37배↑"출산율 제고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정규직·대기업 종사자가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와 비교해 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

2022-11-03 06:00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코로나19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더 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의 직장유지에 미친 영향을 삼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

2022-08-03 06:00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글로벌 회계ㆍ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지난 달 개최한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에 공개했다.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이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납세자

2022-03-24 09:44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정부가 제조업 침체 등의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40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처방전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부 10대 과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주 중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

2019-12-23 14:14
올해 지방투자보조금 2700억 원…기업 투자 1조4500억 원 견인

정부가 지원한 지방투자보조금이 민간 기업의 1조4500억 원 투자를 견인하고 지방 일자리 3350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일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지방투자기업에 국비 649억 원, 지방비 218억 원 등 보조금 총 86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

2019-11-26 11:12
중소기업계 “중기ㆍ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시 현장 목소리 담아달라”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투입해 연초 경기위축 국면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ㆍ고용 인센티브 확대와 창업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2016-12-29 14:04
정부, 대학등록금 지원 등 ‘비싼 사업’ 꼼꼼히 살핀다

정부가 하반기에 대학등록금 지원이나 취업지원 등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비싼 사업’들의 효과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재정 소요 확대가 예상되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개선방안을 찾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군 △취업지원 사업군 △4대 중독 등

2013-09-02 19:28
[실버 일자리]고령화 가속에도 정년은 ‘제자리’… 정책 뒷받침돼야

우리나라 인구의 노동력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맞물려 기업의 내부인력 고령화 추이도 지속적인 현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의 실업인구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평균수명이 14세 이상 증가했는데도, 기업의 정년제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 조기퇴직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젊어지

2013-03-07 11:31
오바마, 고용 인센티브 늘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 창출 기업과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기업 투자와 고용

2012-01-12 09:47
[2010 세제개편]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 신설

고용증가인원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된다. 인원기준으로만 판단하던 소기업에 기준에 대해 매출액 기준이 추가되고 중소기업 기준에 대한 판단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는 0.5인으로 계산하도록 해 인원기준을 완화하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에

2010-08-23 15:3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16일 학계․연구원 등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일자리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2010-06-17 11:06

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공백 줄여야…정년 이후 임의계속가입 인센티브 필요”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 공적연금 적용 실태와 동향’ 분석 “중고령층 경제활동 지속 경향 뚜렷해지지만…공적연금 60세 기점 급변” “연금 수급개시연령 도달 못 해 ‘생애 근로소득의 노후 이연’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의 생애 소득 이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2026-03-03 11:1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통합 공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6년 취업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개발원은 13일 “내년도 취업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과 취업 지원사업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다. 이번 공모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민

2025-11-13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