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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포괄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는 없다”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직권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 개입이라는 형태로 남용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2024-02-10 11:00
  •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또 청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 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 구축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3주 전 다보스포럼에서...
    2024-02-06 17:33
  •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설치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고용노동 정책·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 협의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격려 차 이날 대통령실로 초청해 경사노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2-06 16:06
  • [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반직 2급 승진 △장애인서비스국 직업능력평가부장 이은숙 △감사실 감사부장 강지원 △경기서부지사 취업지원부장 이상영 △충북지사 취업지원부장 조영기 △전북지사 취업지원부장 설동근 △경남동부지사 창원맞춤훈련센터장 이일행 ◇기관장급 전보 △서울동부지사장 김대규 △경기북부지사장 이효성 △경남동부지사장 류규열 △경남서부지사장 홍력라...
    2024-02-05 10:40
  • 서울시, 허드슨 야드 4배 세계 최대 수직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서울시, 허드슨 야드 4배 세계 최대 수직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의 고용, 32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와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2024-02-05 10:00
  • “선택과 집중”…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간 韓 테크기업
    “선택과 집중”…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간 韓 테크기업
    엔씨는 지난해 12월 금융 신사업 조직인 금융비즈센터를 해체한 데 이어 1월 초에는 수익성이 부진한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엔트리브 법인을 2월 15일 자로 정리하기로 하고 소속 직원 70여 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이에 엔트리브가 개발·운영해온 트릭스터M과 프로야구H2·H3 서비스도 종료될 예정이다. 쿠키런:킹덤의...
    2024-02-05 05:00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전보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과장급 파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2024-02-04 12:00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시험장(장애인운전지원센터)을 13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도 제고한다.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문자·우편 등 직접 이용...
    2024-02-02 08:00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24-01-30 14:31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또 “신규채용 규모가 적은 기관(신규채용 자체가 정원의 3% 미만)은 청년고용의무 비율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 제약을 언급했다. 법안 마련에 있어 입안자의 인식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본지에 “(법안 입안자들이) 현실 기반의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사회적...
    2024-01-29 20:52
  •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고용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노...
    2024-01-29 10:30
  •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많은 분들을 지원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2024-01-29 09:25
  •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유치원에선 5년 뒤부터 고용 충격이 발생해 10년 뒤에는 1만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시설에선 이미 30년간 지속한 저출산 여파로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출생아 감소세가 멈춰도 향후 7년간은 기존 출생아 감소 영향으로 영유아가 줄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일자리가 주는데, 반등 없이 계속 출생아가 감소한다면 20만 명 이상 추가로 일자리를...
    2024-01-29 05:00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유치원은 원아 1인당 교원이 0.1명인데, 여기에는 조리·시설관리 종사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다. 이를 토대로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5년 뒤 5만4000명, 10년 뒤 19만6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은 출생아 감소가 5~6세 감소로 이어지는 5년 뒤부터 고용 충격이 발생해 10년 뒤...
    2024-01-29 05:00
  • [인사] 고용노동부
    임동희 △서울고용센터소장 김상용 △서울남부지청장 김승환 △부천지청장 김주택 △안산지청장 이경환 △평택지청장 김태영 △부산고용센터소장 여성철 △부산동부지청장 전준현 △양산지청장 권구형 △통영지청장 김선재 △포항지청장 김진하 △광주고용센터소장 고병곤 △전주지청장 황정호 △대전고용센터소장 정향숙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신동술...
    2024-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2024-01-28 09:42
  • 성남시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최대 1000만 원 지원
    성남시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최대 1000만 원 지원
    사회적 돌봄 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성별 임금 격차, 고용 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은 사업 등이 해당한다. 성남지역 기관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친목 또는 영리 목적 사업,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제외로 한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1월 22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성남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여성...
    2024-01-26 14:1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2024-01-25 18:02
  •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 통합안전교육센터에서 ‘2024 안전기원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을 비롯해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진찬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장, 이원근 동부소방서 서장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데 이어,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 없는...
    2024-01-25 13:18
  • 롤러코스터株 속출에 쏟아지는 ‘투자주의보’
    롤러코스터株 속출에 쏟아지는 ‘투자주의보’
    기업 가치나 실적 등과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내리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테마주 투자를 직접 경험할 때 가급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성장기술 테마에 몰입하기를 바란다”며 “투자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테마는 총선 테마, 정치인 테마”라고 말했다.
    2024-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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