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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신병확보에 나선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2018-12-03 12:54
[속보]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12-03 11:38
검찰,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재판거래 사건 수사를 위해 김앤장 곽모, 한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 변호사 등 두 변호

2018-12-03 09:29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세 번째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고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오전부터 세 번째 조사를 진행

2018-11-27 16:01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검찰이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는 23일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18-11-21 11:22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18-11-14 16:55
검찰, 임종헌 14일 구속기소…“끝 아닌 시작”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4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14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기소 내용이 방대한 만큼 15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2018-11-13 15:45
서기호 전 의원 검찰 출석..."사법농단, 저를 본보기로 찍어내며 시작"

양승태 대법원이 서기호(46)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과 이에 대한 불복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전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오후 2시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사법

2018-11-11 20:59
검찰, '재판거래'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조사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2018-11-09 09:5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후 첫 소환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후 2시30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임 전 차장은 전날 구속됐

2018-10-28 11:03
‘두 번째 소환’ 임종헌, 9시간 조사 후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조사를 받은 후 전날 밤 11시께 귀가했다. 앞서 15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8-10-17 09:30
검찰, 임종헌 귀가 9시간 만에 재소환…'묵묵부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귀가 9시간 만에 검찰로 다시 소환됐다. 임 전 차장은 18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5시께 임 전 차장을 돌려보낸 지 9시간여 만에 다

2018-10-16 14:20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9시간 조사 후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16일 오전 5시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

2018-10-16 09:06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무거운 책임감”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청 앞에서 사죄했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21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

2018-10-15 10:03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 복구 시도…“큰 기대 어려워”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자료가 지워진 흔적을 확인해 복구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서 발견한 USB에서 재직 당시 파일 일부가 지워진 흔적이 있

2018-10-02 16:16
검찰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USB 확보…수사 분수령 되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의 이번 수사에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일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

2018-10-01 11:24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착수 100여 일 만에 ‘윗선’ 정조준에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자택은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강제수사인 만큼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데 일부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10-01 08:37
검찰,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2018-09-30 13:18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반발…"강제 수사 말라는 것"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법원행정처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반발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들, 전 청와대 비서관들,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

2018-08-31 11:37
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

2018-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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