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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AI수석, 현대차·LG엔솔 만난다⋯"전기차 매력 높여라"

16일 정부ㆍ업계 '전기차 활성화' 간담회…하정우 수석 주재자율주행차 개선·가격 합리화 등 전기차 구매유인 향상 논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경영진을 만나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전기차 신차 등록대수 비중을 10년 내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만큼 업계 의견을 듣고 구매 유인책 마련 등 정책에 반

2026-01-15 11:13
한우 28개월·삼겹살 지방률 조정…정부, 축산 유통·사육 기준 전면 개편

유통비 10% 절감·거래가격 투명화…소비자 가격 왜곡 바로잡기계란 등급·규격 개편·온라인 경매 확대…유통 전 과정 손본다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사육·거래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한우는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돼지고기는 거래가격 투명성과 삼겹살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2026-01-13 14:00
농업경영체 말소돼도 ‘실적’ 있으면 재등록…현장 불편 손본다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숙주나물 등록기준 신설·가족농업인 확인서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갱신 기한을 놓쳐 말소된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숙주나물 재배 역시 제도권에 편입되고, 영농사실확인서는 단일 양식으로 정비된다. 현장에

2026-01-11 11:00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2025-12-30 11:0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2025-12-25 12:00
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일상제품 10종 환경표지 대상제품 추가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 고시 개정…26일 시행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제품군 10종이 동일 용도의 타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추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대

2025-12-25 12:00
동서발전, 울산항 연계 '청정수소발전' 생태계 조성 본격화

한국동서발전이 노후화된 울산 2·3복합발전설비를 대체할 '울산 그린1복합(가칭)' 건설을 본격화하며 울산을 청정수소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18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 및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지난달 동서발전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2025-12-18 15: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

2025-12-10 09:50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

2025-12-04 15:38
박충권 의원 "게임산업, AI 인재 확보 필수적"…8일 세미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게임산업 인공지능(AI) 인재확보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물리엔진·그래픽 등 AI 기술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AI 핵심 수요·발전 견인 산업"이라면서 "

2025-12-02 10:16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엄정한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편의를

2025-11-26 08:28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2025-11-25 12:00
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025-11-24 14:29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규제 재정비”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2025-11-20 06:00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질타에 고개 숙이던 그때도 ‘마이웨이’ 논란국감 기간 6차례, 1만8000주 매입…공적 감시 ‘우회’전략 광물 생산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입매수 부작용과 홈플러스 경영 실패, 롯데카드 해킹 사고,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2025-11-15 09:41
식약처, 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을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

2025-11-12 13:54
"깜깜이 계약·먹튀 막는다"...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

2025-11-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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