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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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기업확인서 안 내도 된다

창업·중견·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4종 공동이용 추진12월 고시 개정 뒤 기관별 신청·승인 거쳐 적용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앞으로 창업·중견·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반복 제출해온 기업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

2026-10-26 12:00
송전망 주변 마을에 지자체 지원금 3분의 2 배분…주민이 직접 ‘대안 경로’ 제안 가능

기후부, 전력망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최대 3분의 2를 주변 지역에 배분하고 주민이 송전선 대안 경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2026-10-21 12:00
LH 민참사업 관급자재 의무화 검토…건설업계 “품질·공정 관리 우려”

중기부, 공공주택 공동시행 사업까지 확대 추진“사업 특성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 정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의무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품질 관리와 공사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6-10-13 15:19
뉴로핏, 뇌졸중 재활시장 공략…AI 기반 뇌자극 솔루션 10월 비급여 적용

뉴로핏은 상급종합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 10곳에 AI 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tDCS)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뉴로핏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다빈치병원 등 의료기관 10곳에 개인 맞춤형 tDCS 솔루션을 공급했다. 누적 치료는 8월 기준 2694건으로 상급종합병원부터 회복기 재활병원까지 다양한 의료기관에 해당

2026-09-29 09:08
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

2026-09-23 10:00
외국금융기관, 시간·장소 제약없이 역외 원화거래…'RFI-K' 도입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

2026-09-16 09:56
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해도 ‘자살예방상담 109’ 이용 가능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10월부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109는 관련 법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2026-09-08 09:38
AI 성능 광고, 말로만 했다간 중단…“15일 안에 입증해야”

공정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 AI·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성·성능 주장도 사전 실증 의무 명확화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억원 과태료…광고 계속하면 중지명령 ‘AI 기술로 더 안전하다’거나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하려면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를 미리 갖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2026-09-02 12:00
시제품 제작 공간도 연구시설 인정⋯서울시, ‘현장 체감형 규제’ 3건 개선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체감형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기업 관련 규제로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제약을 풀었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실험실 위주로만 연구시설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 공간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2026-09-01 11:15
고성능 AI·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군사용 전용 차단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기조에 발맞춰 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산업·군사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반면 불필요한 행정 서류는 폐지해 일선 수출 기업의 규제 순응 편의성을 함께 끌어올린다. 산업통상부는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

2026-09-01 06:00
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체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두 배

위반 이익·피해액 못 따져도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 부과5년 내 한 차례 위반 전력에도 최대 50% 가중…자진시정 감경 50%→10%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이 기본 산정액의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관련 상품의

2026-08-27 10:00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2026-08-12 18:06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회장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

2026-08-12 16:10
편의점 상비약 14년 만에 확대…‘편의’vs‘안전’ 충돌[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①]

정부가 14년째 제자리였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편에 나선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약사단체는 복약지도 없는 판매 확대가 의

2026-08-05 05:00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기준율 상향…반복위반 가중 최대 1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과

2026-08-04 10: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 ~ 8월 7일)

◇재정경제부 3일(월)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제7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5일(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6일(목)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

2026-08-02 09:02
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2.0’ 발표…알뜰폰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도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는 ‘알뜰폰 2.0’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6-07-31 08:31
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마다 공개...폐업 위약금·생존율도 공개

앞으로 브랜드별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주기가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점이 중도 폐업하면 가맹본부는 평균 영업위약금과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2026-07-28 13:25
'상비약 사각지대' 줄였다…청소년활동진흥원 정부혁신 우수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의약품 지급 체계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 안전을 위한 한 걸음, 의약품 지급체계 개선' 사례가 '2026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약품 지급 접근성 문제를 제도

2026-07-21 12:00
1년 미만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투자 보조금 받는다

전국 모든 사업장 유지 의무 폐지…신규 투자와 동일 업종만 유지국산 장비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2%p 우대…20일부터 시행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그간 깐깐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법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국산 장비 공

2026-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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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숨통’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올해 인상률은 2012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2022-01-10 13:30
고령층 고용 지원 ‘계속고용장려금’ 30%로 확대

정부가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20%였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30%로 올린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2021-08-09 11:11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

2014-05-06 11:50